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정책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 등 위반행위 과태료 세분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7일 공포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4.07  11:04:17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 제한이나 금지사항 위반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7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는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했으나, 개정 법률은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해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우수판매업소의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 △적법한 절차 없이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 품질인증식품 표시에 사용한 자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하거나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경우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양표시ㆍ나트륨 비교 표시 위반 ‘과태료’ 상한액 내려
정부는 또, 영양표시 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방법 등 위반 시 과태료 상한액을 하향 조정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7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률은 식품 영양표시 방법을 위반하거나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 대상 식품에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렸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린이기호식품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풀무원기술원, 글로벌 ‘친환경’ 건축물 인증 받아
2
음식료품업계 1분기 깜짝 실적…영업이익 46% 증가
3
소비자 2명 중 1명 식료품 온라인 구입 횟수 늘어
4
오리온 “여직원 사망 사건 ‘유감’…고용부 조사 적극 협조”
5
산분해간장ㆍ혼합간장 ‘3-MCPD’ 기준 단계적 강화
6
SPC그룹, 샐러드 전문점 ‘피그인더가든’ 코엑스점 오픈
7
동서식품, 부평 스마트팩토리 본격 가동
8
주류 OEM 허용ㆍ음식 가격 안 넘는 주류 한해 배달 가능
9
식약처장 표시ㆍ광고 위반 행정제재 권한, 지방식약청장에 위임
10
CJ제일제당, 안주 간편식 시장 진출…‘제일안주’ 론칭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