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건강기능식품
‘생계형 상인’ 건강기능식품 무신고 영업행위 신고해도 포상금 안준다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16  11:18:32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ㆍ불량 식품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전통시장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를 신고한 경우’로 확대해 생계형 영세상인을 보호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13일 행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2일까지 받는다.

식약처는 “전통시장, 길거리 등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생계형 영업자의 무신고 영업행위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제외해 생계형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5483호, ‘18.3.13 제정, ‘19.3.14 시행)으로 표시ㆍ광고 위반 시 지급하던 포상금 근거 조항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5조, 제26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고시에서 삭제하고, [별표1]의 표시ㆍ광고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을 변경했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정(법률 제13201호, ‘15.2.3 제정, ‘16.2.4. 시행)으로 미신고 수입행위 및 무등록 영업행위 시 지급하던 포상금 근거조항인 ‘식품위생법’ 제19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는 경우에 대해 지급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강기능식품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시중 유통 크릴오일 49개 부적합…항산화제ㆍ추출용매 기준 초과
2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식품업계, 온라인 시장에 더욱 주목해야”
3
[신상품] 롯데제과 ‘흔한남매 빵’ 풀무원녹즙 ‘라이코 객‘ 풀무원다논 ‘오이코스’ 외
4
식용색소 혼합 사용 시 최대 사용량 기준 마련
5
해외 위해사례 농산가공식품, 과자ㆍ빵ㆍ떡류, 건강식품 순 많아
6
다이어트 효과 등 허위ㆍ과대광고 인플루언서 4명 적발
7
인그리디언코리아, ‘새로운 식물성 원료를 만나다’ 웨비나 8월 20일 개최
8
[식품저널 창간 23주년 축사] 정윤희 식품안전정보원장
9
환경부, 아이스팩 크기ㆍ규격 표준화 권고
10
농식품부 ‘농촌 건강 캠페인’, 아태 스티비 어워즈서 은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