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정책
조식 판매 장려 담은 법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김윤경 기자  |  apple@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03  14:24:31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황주홍 의원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조식 판매 장려 등을 담을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2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19.12.18 발의)’,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018.11.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19.8.29)’이다.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결과물 등을 게재한 경우 제재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식사업자의 조식 판매 장려 및 우수 식재료 사용 시 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홍 의원은 조식 판매를 장려해 외식산업과 농ㆍ어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쌀 소비 및 국산 농산물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목적 및 기본이념에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등을 명시하고,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범위를 확대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농산물 작황 급변에 따른 시책 수립ㆍ시행과 직접지불금 지급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의 농촌 공동화 방지 정책 수립ㆍ시행 및 농산물 긴급 수입 시 피해 농업인의 소득 보전 정책 수립ㆍ시행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황주홍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들이 20대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김윤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신설법인] 11월 13~19일
2
간장 명칭 논란 “빵을 우리식 이름으로 바꾸자는 건 넋나간 얘기…간장은 간장”
3
식품 표시ㆍ광고, 면죄부 받기 위해 민원 낸다?
4
[영상] ‘식품산업 글로벌 트렌드와 합리적 표시광고 방안’ 웨비나
5
“식품표시광고, 소비자 이해하기 쉽게 개선돼야”
6
22일은 제1회 김치의 날…첫 기념식 개최
7
현행 식품 표시ㆍ광고, 의무규정 이외 표시 불안하다
8
경상도에선 안성탕면, 전라도는 삼양라면 ‘좋아요’
9
‘식품산업 글로벌 트렌드와 합리적 표시광고 방안’ 웨비나 ‘성료’
1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끌 K-FOOD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