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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먹거리 안전망 강화ㆍ첨단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기고] 식약처, 2020 식품안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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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8  1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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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배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저널] 나이가 들면서 집에서 요리하는 기회도 늘어난다. 요리사가 아닌 중년 남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음식은 계란 요리가 아닌가 싶다. 요즘 계란을 요리하기 위해 계란을 깨다 보면 과거와 달리 노른자가 탱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계란값이 하락할 때 보관해두었다가 값이 오를 때 파는 일부 농가들의 행태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계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지난 한 해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를 전면 시행하고,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또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제한 조치를 둘러싼 WTO 분쟁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우리 식품안전 주권을 지켜내는 쾌거도 이루었다.

최근에는 이상 기후,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건강 위협이 일상화되고, 만성 질환이 없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일상적 건강관리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 사물인터넷 등을 이용한 스마트 공장, IT 기술을 활용한 무인매장, 자동서빙 시스템을 갖춘 음식점 등 새로운 제조ㆍ판매 형태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식품안전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올해 제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식품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기존 제도와 절차를 재설계하고, 부족한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어린이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한다.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모든 어린이시설까지 급식 안전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이 안전하게 제조되어 제공될 수 있도록 매출액 1억 원 미만 소규모 업체까지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적용을 의무화한다. 또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는 착색료 등 첨가물 사용을 금지한다.

둘째, 첨단기술을 적용한 선진화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HACCP 공정 모니터링 결과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ㆍ분석하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을 통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 전(全) 주기를 통합 관리한다.

셋째, 가정간편식, 외식 증가 등 변화하는 식생활 패턴을 반영하여 국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한다. 대형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하고, 김치ㆍ떡 등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가공식품 및 설탕ㆍ 젓갈류 등 나트륨ㆍ 당류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 대해 영양표시 의무화를 10월부터 시행한다.

넷째, 국민이 원하는 식품안전 정보와 서비스를 확대한다.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에 대해 카페인 함량 표시를 9월부터 의무화하고, 제품 판매를 위한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가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식품의 소비기한 제도를 도입한다. 또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섯째, 우리나라 제품의 글로벌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국가 간 규제조화도 추진한다. 한ㆍ 중ㆍ 일 3국을 중심으로 식품 기준ㆍ규격 및 HACCPㆍGMP 인증제도 조화, 공적개발협력 확대 등 아시아 지역 규제조화를 선도하는 ‘원아시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수출 시 안전성ㆍ기능성 등을 정부에서 직접 증명하는 ‘국가 인증제’도 3월부터 시범 실시한다.

이밖에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관리 강화,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 축산물 HACCP 사전인증ㆍ재인증 시행,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적용 전면 시행,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범 운영 등의 정책도 실시한다.

과거 전 세계 사진 시장을 주도했던 코닥이 변화된 세상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몰락한 것처럼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식약처는 올해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게 ‘사람’ 중심의 안전정책을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시행 초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도가 잘 정착돼 국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안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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