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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 ‘오크칩ㆍ알룰로오스’ 허용‘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일 공포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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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1  10: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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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1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주류에 오크칩과 알룰로오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령은 주류 첨가재료 다양화를 통한 고품질 주류 생산 확대를 위해 오크칩과 알룰로오스를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에 추가했다.

또, 용기에 주류 제조 원료가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주류 제조 원료가 발효돼 최종 형태가 주류가 되는 경우도 주류로 인정하도록 했다.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 시음행사를 추가했으며, 기타 주류로 분류돼 있는 유사탁주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주류도매업자에 대해 탁주의 발효ㆍ제성과정에 이 영에서 정한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의 취급을 허용했다.

탁주와 맥주의 과세표준이 가격에서 수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탁주와 맥주의 과세표준 경감 기준을 가격에서 수량으로 변경했으며,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주를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도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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