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항 발표

[식품저널]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은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기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등 14개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농업인단체연합은 △농업ㆍ농촌의 지속성 확보 및 근본적 경쟁력 강화 △농산물 수급ㆍ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인 소득 보전 △농업 분야 신규 인력 유입 및 안정적 정착 유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 농업인 권익 신장 등 4대 핵심 기조를 중심으로 14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요구사항은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개념화ㆍ헌법 반영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확대ㆍ유지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예산 전체 농업예산의 30% 이상 편성 △WTO 농업 개도국 포기에 따른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ㆍ품목별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도입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ㆍ피해 보전율 확대 △농지 이용 실태, 농산물 수급 등 농업ㆍ농촌 종합통계 제공 △모든 농업 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ㆍ상환기간 연장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초ㆍ중ㆍ고 자유학기제ㆍ동아리활동 등과 연계한 농업 관련 교양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ㆍ확대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률 제고 및 관련 교육ㆍ홍보 확대 △여성 농업인 특수성 고려 ‘여성농업인특화건강검진’ 본사업 편성 △여성 농업인 농부증 예방을 위한 편의 장비 개발ㆍ보급 확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ㆍ단가 확대 등 14개 사항이다.

농업인단체연합에는 한국4-H본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정보화농업인중앙연합회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농정 공약 요구사항
1. 농업ㆍ농촌의 지속성 확보 및 근본적 경쟁력 강화

❍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개념화 및 헌법 반영
❍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확대ㆍ유지
❍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제도 예산 전체 농업 예산의 30% 이상 편성
❍ WTO 농업 개도국 포기에 따른 실질적 피해 대책 마련
- 농업ㆍ농촌 발전 재원 마련을 위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 농업 분야 피해 영향 평가를 통한 품목별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2. 농산물 수급ㆍ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인 소득 보전
❍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기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피해 보전율 확대
❍ 농지 이용 실태, 농산물 수급 등 농업ㆍ농촌 종합 통계 제공
-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 농림축산식품부 이관 및 전담 기관 신설

3. 농업 분야 신규 인력 유입 및 안정적 정착 유도
❍ 모든 농업 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현행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
❍ 초ㆍ중ㆍ고 자유학기제 및 동아리활동 등과 연계한 농업 관련 교양ㆍ진로 교육 확대
- 관광농원, 체험농장 등을 적극 활용해 교육 효과 극대화

4.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 농업인 권익 신장
❍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률 제고 및 관련 교육ㆍ홍보 확대
❍ 여성 농업인 특수성을 고려해 ‘여성농업인특화건강검진’ 본 사업 편성
❍ 여성 농업인 농부증 예방을 위한 편의 장비 개발 및 보급 확대
❍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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