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농수축산
농업인단체연합 “총선 공약에 ‘기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넣어야”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농정공약 요구사항 발표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2.07  10:07:10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식품저널] 한국농업인단체연합(상임대표 고문삼)은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기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등 14개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농업인단체연합은 △농업ㆍ농촌의 지속성 확보 및 근본적 경쟁력 강화 △농산물 수급ㆍ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인 소득 보전 △농업 분야 신규 인력 유입 및 안정적 정착 유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 농업인 권익 신장 등 4대 핵심 기조를 중심으로 14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요구사항은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개념화ㆍ헌법 반영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확대ㆍ유지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직불제도 예산 전체 농업예산의 30% 이상 편성 △WTO 농업 개도국 포기에 따른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ㆍ품목별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농산물 최저가격 보상제’ 도입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ㆍ피해 보전율 확대 △농지 이용 실태, 농산물 수급 등 농업ㆍ농촌 종합통계 제공 △모든 농업 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ㆍ상환기간 연장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현행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 △초ㆍ중ㆍ고 자유학기제ㆍ동아리활동 등과 연계한 농업 관련 교양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ㆍ확대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률 제고 및 관련 교육ㆍ홍보 확대 △여성 농업인 특수성 고려 ‘여성농업인특화건강검진’ 본사업 편성 △여성 농업인 농부증 예방을 위한 편의 장비 개발ㆍ보급 확대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ㆍ단가 확대 등 14개 사항이다.

농업인단체연합에는 한국4-H본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정보화농업인중앙연합회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농정 공약 요구사항
1. 농업ㆍ농촌의 지속성 확보 및 근본적 경쟁력 강화

❍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개념화 및 헌법 반영
❍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5% 이상 확대ㆍ유지
❍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제도 예산 전체 농업 예산의 30% 이상 편성
❍ WTO 농업 개도국 포기에 따른 실질적 피해 대책 마련
- 농업ㆍ농촌 발전 재원 마련을 위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 농업 분야 피해 영향 평가를 통한 품목별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2. 농산물 수급ㆍ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인 소득 보전
❍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한 ‘기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피해 보전율 확대
❍ 농지 이용 실태, 농산물 수급 등 농업ㆍ농촌 종합 통계 제공
-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업무 농림축산식품부 이관 및 전담 기관 신설

3. 농업 분야 신규 인력 유입 및 안정적 정착 유도
❍ 모든 농업 정책자금 금리 1%로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 영농상속공제 재산가액 현행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
❍ 초ㆍ중ㆍ고 자유학기제 및 동아리활동 등과 연계한 농업 관련 교양ㆍ진로 교육 확대
- 관광농원, 체험농장 등을 적극 활용해 교육 효과 극대화

4.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한 여성 농업인 권익 신장
❍ 여성 농업인 공동경영주 등록률 제고 및 관련 교육ㆍ홍보 확대
❍ 여성 농업인 특수성을 고려해 ‘여성농업인특화건강검진’ 본 사업 편성
❍ 여성 농업인 농부증 예방을 위한 편의 장비 개발 및 보급 확대
❍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총선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새싹보리 분말 11개 제품서 쇳가루ㆍ대장균
2
[신상품] 투썸 ‘손 소독제’ 버거킹 ‘쉐이킹 프라이’ 파스쿠찌 ‘빅 아이스티’
3
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2020년 5월)
4
CJ제일제당, 100% 천연 발효 조미소재 ‘테이스트엔리치’ 양산
5
구강 항균 기능 ‘프로폴리스추출물’,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
6
식품ㆍ축산물 HACCP, 영업자 부담 줄인다
7
샘표 ‘연두’, 美서 ‘올해의 혁신 제품상’ 수상
8
[신상품] 롯데제과 ‘몽쉘 바나나’ 정식품 ‘저당두유’ 일동후디스 ‘단백질 웨하스’ 커피앳웍스 ‘캡슐커피’ 돌코리아 ‘돌 후룻구미’
9
풀무원 무인 판매 플랫폼 ‘출출박스’ 서울경찰청 입점
10
“세계 식품시장서 한국 식품 위상 제고 노력할 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