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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ㆍ양곡 표시위반 655개소 적발거짓표시 364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291개소 과태료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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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3  11: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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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원산지 및 양곡 표시위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1월 2일부터 23일까지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제조ㆍ판매업체 1만8519개소를 조사해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655개소(703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12)로,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15(16.4%), 두부류 100건(14.2%), 소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양곡 표시 위반은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가 9건(45.0%)으로 가장 많았고, 등급 미표시 5건(25.0%), 품종ㆍ생산연도ㆍ생산자 미표시가 각각 2건(10.0%)이었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 실적 총괄(1.2~23)

구분

조사
인원수

조사
업체수

단속실적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실적

과태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만원

원산지

3,235

16,076

642

363

279

5,176

양곡

1,286

2,443

13

1

12

154

합계

4,521

18,519

655

364

291

5,330

원산지 표시 품목별 적발 순위

순위

품목

단속실적

비율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

1

배추김치

172

146

26

24.5

2

돼지고기

115

56

59

16.4

3

두부류(콩 포함)

100

47

53

14.2

4

쇠고기

72

48

24

10.2

5

떡류(쌀 포함)

35

10

25

5.0

6

고사리

16

5

11

2.3

7

당근

14

5

9

2.0

8

닭고기

13

4

9

1.9

9

대추

8

1

7

1.1

10

단호박

8

3

5

1.1

11

기타

150

82

68

21.3

합계

703

407

296

100

* 1개 업소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원산지 표시 업태별 적발 순위

순위

업태

적발실적

비율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

1

일반음식점

344

227

117

53.6

2

가공업체

84

41

43

13.1

3

식육판매업

53

25

28

8.3

4

슈퍼

37

17

20

5.8

5

식품유통업

23

13

10

3.5

6

노점상

22

5

17

3.4

7

통신판매

10

10

-

1.6

8

휴게음식점

8

4

4

1.2

9

제과점

8

1

7

1.2

10

기타

53

20

33

8.3

합계

642

363

279

100

양곡 표시 위반 유형

품목

구분

합계

도정
연월일

품종

생산
연도

중량

생산자

품목

등급

거짓

1

-

-

-

-

-

1

-

미표시

20

9

-

2

-

2

2

5

합계

21

9

-

2

-

2

3

5

* 1개 품목에 여러 표시사항 위반으로 위반업소 건수와 위반 유형별 건수는 다름

양곡 표시 업태별 적발 순위

순위

업태

단속실적

비율

합계

거짓표시

미표시

 

 

%

1

가공업체

3

-

3

23.1

2

식품유통업체

2

1

1

15.4

3

양곡상

2

-

2

15.4

 

슈퍼

2

-

2

15.4

 

농협

1

-

1

7.6

4

기타

3

-

3

23.1

합계

13

1

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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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 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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