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364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291개소 과태료
[식품저널] 원산지 및 양곡 표시위반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1월 2일부터 23일까지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제조ㆍ판매업체 1만8519개소를 조사해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655개소(703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12)로,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15(16.4%), 두부류 100건(14.2%), 소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양곡 표시 위반은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가 9건(45.0%)으로 가장 많았고, 등급 미표시 5건(25.0%), 품종ㆍ생산연도ㆍ생산자 미표시가 각각 2건(10.0%)이었다.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단속 실적 총괄(1.2~23)
구분 | 조사 | 조사 | 단속실적 | |||
합계 | 거짓표시 | 미표시 | ||||
실적 | 과태료 | |||||
| 명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만원 |
원산지 | 3,235 | 16,076 | 642 | 363 | 279 | 5,176 |
양곡 | 1,286 | 2,443 | 13 | 1 | 12 | 154 |
합계 | 4,521 | 18,519 | 655 | 364 | 291 | 5,330 |
원산지 표시 품목별 적발 순위
순위 | 품목 | 단속실적 | 비율 | ||
합계 | 거짓표시 | 미표시 | |||
|
| 건 | 건 | 건 | % |
1 | 배추김치 | 172 | 146 | 26 | 24.5 |
2 | 돼지고기 | 115 | 56 | 59 | 16.4 |
3 | 두부류(콩 포함) | 100 | 47 | 53 | 14.2 |
4 | 쇠고기 | 72 | 48 | 24 | 10.2 |
5 | 떡류(쌀 포함) | 35 | 10 | 25 | 5.0 |
6 | 고사리 | 16 | 5 | 11 | 2.3 |
7 | 당근 | 14 | 5 | 9 | 2.0 |
8 | 닭고기 | 13 | 4 | 9 | 1.9 |
9 | 대추 | 8 | 1 | 7 | 1.1 |
10 | 단호박 | 8 | 3 | 5 | 1.1 |
11 | 기타 | 150 | 82 | 68 | 21.3 |
합계 | 703 | 407 | 296 | 100 |
* 1개 업소에서 여러 개의 품목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위반업소와 품목별 위반 건수는 다름
원산지 표시 업태별 적발 순위
순위 | 업태 | 적발실적 | 비율 | ||
합계 | 거짓표시 | 미표시 | |||
|
| 건 | 건 | 건 | % |
1 | 일반음식점 | 344 | 227 | 117 | 53.6 |
2 | 가공업체 | 84 | 41 | 43 | 13.1 |
3 | 식육판매업 | 53 | 25 | 28 | 8.3 |
4 | 슈퍼 | 37 | 17 | 20 | 5.8 |
5 | 식품유통업 | 23 | 13 | 10 | 3.5 |
6 | 노점상 | 22 | 5 | 17 | 3.4 |
7 | 통신판매 | 10 | 10 | - | 1.6 |
8 | 휴게음식점 | 8 | 4 | 4 | 1.2 |
9 | 제과점 | 8 | 1 | 7 | 1.2 |
10 | 기타 | 53 | 20 | 33 | 8.3 |
합계 | 642 | 363 | 279 | 100 |
양곡 표시 위반 유형
품목 | 구분 | 합계 | 도정 | 품종 | 생산 | 중량 | 생산자 | 품목 | 등급 |
쌀 | 거짓 | 1 | - | - | - | - | - | 1 | - |
미표시 | 20 | 9 | - | 2 | - | 2 | 2 | 5 | |
합계 | 21 | 9 | - | 2 | - | 2 | 3 | 5 |
* 1개 품목에 여러 표시사항 위반으로 위반업소 건수와 위반 유형별 건수는 다름
양곡 표시 업태별 적발 순위
순위 | 업태 | 단속실적 | 비율 | ||
합계 | 거짓표시 | 미표시 | |||
|
| 건 | 건 | 건 | % |
1 | 가공업체 | 3 | - | 3 | 23.1 |
2 | 식품유통업체 | 2 | 1 | 1 | 15.4 |
3 | 양곡상 | 2 | - | 2 | 15.4 |
| 슈퍼 | 2 | - | 2 | 15.4 |
| 농협 | 1 | - | 1 | 7.6 |
4 | 기타 | 3 | - | 3 | 23.1 |
합계 | 13 | 1 | 12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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