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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산업 애로 적극 해결”16일 식품산업협회서 식품산업계 임원과 간담회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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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20  14: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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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활력 있는 식품산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맞춤형ㆍ특수식품 등 5대 유망분야 집중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이 16일 새해 들어 처음으로 중견 식품산업계 임원들과 만나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기획분과위원인 중견 식품업계 임직원 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2008년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 고민한 내용이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정부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맞춤형ㆍ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 5대 유망분야를 집중 육성하고자 발표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대책’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인 의견과 다양한 신규사업 과제를 달라”고 당부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김 정책관은 연내 고령친화식품 등 맞춤형ㆍ특수식품과 관련한 정부계획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관련 의견을 제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남방ㆍ신북방 지역 진출과 관련, 베트남 등 국가별 지원방안을 수립 중이며, 올해는 신북방 지역 물류 인프라 구축 지원과 영유아식품 UN 조달시장 참여 지원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 관련 식품기업 제품 개발(함량 스펙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농식품부 가이드라인 필요 △즉석밥 제품 생산 시 연도별 햅쌀 가격 등락폭이 커 이와 관련, 수출가공품 제조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설 검토 △인도네시아 유제품 수출을 위한 검역협정 체결 △맞춤형 기능성 제품 포장기술 개발을 위한 R&D 정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식품산업협회 유봉준 식품산업진흥본부장은 “올해 산업기획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소셜커머스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는 한편 가공식품 수출정보 조사사업을 전개하며, 한국농식품 판매 플랫폼 구축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제1차 산업기획분과위원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과 중견 식품업계 임직원 등 27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요지.
맞춤형ㆍ특수식품(고령친화식품) 예상 수요처 및 공공급식체계를 활용한 고령친화식품 제공방안 관련 정부 추진 계획은?
연내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출용 건강기능식품 국가인증제와 농식품 국가인증제 차별점은?
수출용 건강기능식품 국가인증제는 식약처 소관사항으로, 해당 수출국의 인증 요구 시 식약처가 인증제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간편식품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 추진 계획은?
정부가 농협 등 유통업체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형태에서 벗어나 생산자, 식품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검토 중이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도입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일반식품의 기능성이 검증된 원료의 경우 표시 가능하도록 식약처와 협의해 달라.
의견 제출 시 식약처와 협의하겠다.

펫푸드 산업화를 위한 법제화 적용시기는?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에서 로드맵을 수립 중이다. 올해 안에 법률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맞춤형ㆍ특수식품 세액공제 대상 기술(대체단백질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검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가?
관련 기술에 대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 중이다. 대체식품 개발 관련 R&D 기업의 의견을 올 3월까지 수렴하고, 식약처와 공동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남방ㆍ신북방 지역 진출 구체적 지원계획은?
수출진흥과에서 베트남 등 국가별 지원방안을 수립 중이며, 올해는 신북방 지역 물류 인프라 구축 지원 및 영유아식품 UN 조달시장 참여 지원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자체 ‘포장잉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산성과 비용 과다 두 가지 이슈로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다. 해당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정책 지원계획이 있는가?
현재 농식품부 R&D 지원예산은 400억~500억 원에 불과하지만, 기업이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예산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업계 간 공동 기술 개발 활성화를 통한 원천기술 개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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