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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위탁판매 수수료율 업계 평균 이상으로”위탁납품 거래서 발생 영업이익 5%, 대리점과 공유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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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3  13: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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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 잠정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식품저널] 대리점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시정방안을 마련했다.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 없이 2016년 1월 1일부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지난해 7월 26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11월 1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60일 간의 잠정동의의결안 작성과정에서 남양유업과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수정ㆍ보완했다.

잠정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며, 순영업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남양유업은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하고,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적은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는 해당 거래분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한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은 대리점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상생협약서에 따라 대리점들은 대리점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ㆍ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는 대리점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각 대리점으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는 것에 더해 대리점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으며, 남양유업은 대리점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용을 지급한다.

또한, 남양유업은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돼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남양유업은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한다.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 운영 등도 시행한다.

공정위는 이달 14일부터 2월 22일까지 잠정동의의결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최종동의의결안은 의견 수렴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되며, 이후 공정위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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