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정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상향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09  14:01:48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님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은 지난해 12월 10일 공포돼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령안은 유사명칭 사용 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1회 위반 시 250만원, 2회 위반 시 3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농식품부는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2월 18일까지 받는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코로나19 사태가 만든 HMR 키워드 ‘가시비…조리 시간을 개인 시간으로’
2
풀무원 ‘생면’, 미국서 빠른 성장세…코스트코 300여 매장 입점
3
87개 가맹본부 ‘착한 프랜차이즈’ 동참
4
“곱창ㆍ닭발 ‘간편식’ 비살균제품, 위생관리 사각지대 우려”
5
[신상품] 오뚜기 ‘진비빔면’ 동서식품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코체레’ 오리온 ‘용암수 330㎖’ 일동후디스 ‘순 유기농 카레’, 하림 ‘닭한마리 칼국수 밀키트’
6
커피 표면장식에 식품첨가물…식용색소 4품목 허용
7
[신상품] 정식품 ‘베지밀 고단백 두유’ 뚜레쥬르 ‘모닝 제품’ 스타벅스 ‘체리블라썸 음료’ 이디야커피 ‘디카페인 커피’ 빽다방 ‘에너지스무디ㆍ프로틴쉐이크’
8
유기농 함량 70% 이상 유기가공식품 인증기준 마련
9
수출식품 부적합 사유 64% ‘표시 위반’
10
[화담산책] 간발의 차이로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존재한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