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전국 20개 지역에서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질소와 인은 농업분야 대표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물질로, 주로 농경지에 과잉 살포된 비료와 퇴비에서 유래하며, 강우 시 하천 등으로 유출돼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해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환경 보전ㆍ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당초 사업주체인 지자체ㆍ농업인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규정ㆍ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존 지침의 경우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료조사를 비롯해 농업환경 관련 학계ㆍ전문가,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ㆍ점검 체계 구축, 지자체 역할 확대 및 농업인의 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수립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성과를 제고하고, 나아가 농업인의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지자체ㆍ농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① (사업이행) 현장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사업추진 역량 강화
- 지자체 관심 제고 등을 위해 국비 지원 비율 축소 및 지방비 비율 확대(당초 국비 100% → 개선 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대상지별 사업 참여 주민 갈등 조정, 농업환경 진단 및 사업방향 기획ㆍ검토 등을 총괄하는 사업총괄코디* 위촉
* 농학(토양ㆍ용수), 환경, 경관, 문화 등 농업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주민-행정-전문가 간 협력 및 현장중심 지원 체계 구축
*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현장 지원조직 신설, 주민협의회 및 행정협의회 구성
- 사업성과 분석 등을 위해 농업환경 분야별 주기적 모니터링*
* 특정 시기에 토양ㆍ용수ㆍ생태 및 경관ㆍ생활ㆍ유산 등 농업환경 조사

② (계획수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신설
- 지역별 맞춤형 사업시행계획 수립 절차 신설
* 계획 수립 전 사전절차(수요조사ㆍ농업환경진단 등) 및 심의절차(시ㆍ도에서 심의) 신설
- 당위성 확보 등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 신설
* 특정 요건에 따라 시ㆍ군 자체 변경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변경 절차로 구분

③ (농업환경보전 활동) 활동 프로그램 운영ㆍ관리 강화
-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활동 프로그램별 매뉴얼 신설
* 개인활동(토양ㆍ생태ㆍ대기 분야) 17개, 공동활동(용수ㆍ생활ㆍ생태ㆍ경관ㆍ유산 분야) 14개
- 활동 프로그램별 개선ㆍ보완 및 존치 여부 심의 절차 신설
* 분야별 농업환경 학계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
- 현장 제안 활동 프로그램 발굴ㆍ시행 절차 신설
* 사업 참여 농업인이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2019~2020년도 사업 대상지
2019년도 사업 대상지

2020년도 사업 대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