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정책
‘주류 제조키트’도 주류…‘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오크칩ㆍ알룰로오스 주류 첨가 허용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06  09:44:56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식품저널] 기획재정부는 주류 제조키트를 주류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 입법예고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16일까지 받는다.

기재부는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와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출현하는 새로운 형태 주류 제조방법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류 제조키트를 주류로 인정하며, 이 경우 주류 원료가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된 최종제품의 수량 및 알코올분도 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류에 사용 가능한 첨가재료에 오크칩과 알룰로오스를 추가하고,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에는 시음행사를 추가했다.

기타주류로 분류돼 있는 유사탁주는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제주류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판매장 이전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전통주를 통신판매 할 때에는 통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맥주와 탁주의 과세표준이 가격에서 수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맥주와 탁주의 과세표준 경감 대상을 가격에서 수량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과실즙 등을 제외한 과실을 사용해 과실주를 제조하는 경우에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류, # 주세법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국제종자박람회 전시포 출품 품종 모집
2
지난해 음식료품업계 순이익 급감
3
로하스 제품 개발 ‘산실’ 풀무원기술원을 가다
4
고등어ㆍ오징어 4월부터 금어기 시작
5
이디야커피, 평택에 로스팅공장 ‘드림팩토리’ 준공
6
SK 바이오랜드, 제주용암해수 미네랄코팅 프로바이오틱스 기술 국제학술지 게재
7
주류 소매업자, 휴대전화 앱 이용 판매 가능
8
[신상품] CJ제일제당 ‘두부볼ㆍ꼬치바’ 농심 ‘칼빔면’ 오뚜기 ‘X.O. 슈마이’ 풀무원 ‘톡톡 썰은김치’...
9
‘2020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9월로 연기
10
올 신선편이 과일ㆍ채소 시장 1조 돌파 전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