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정책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하위법령ㆍ시행방안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1.02  11:32:05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 하위법령ㆍ시행방안 마련 등을 위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2일부터 운영한다.

추진단은 작년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 실무 준비를 담당할 예정이다. 추진단장은 식량정책관, 부단장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으로 하고,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풍부한 유관기관ㆍ지자체 인력을 충원해 총괄팀, 준수의무팀, 교육·홍보팀, 시스템개발팀, 현장준비팀 등 5개팀(15명)으로 구성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촌진흥청 등 공익직불제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각각 ‘시행 준비팀’을 구성해 농식품부 추진단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추진단은 2일 발족식을 시작으로, 공익직불제가 시행될 때까지 운영되며, 공익증진직불법 세부 시행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마련, 운영시스템 개발, 공익직불기금 관리, 교육 강사진 운영ㆍ관리 등을 맡게 된다.

김현수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현판식에 참석해 “공익직불제 개편이 우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관계자들에게 시행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현장 농업인 등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법 시행일(‘20.5.1) 이전인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ㆍ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익직불제
나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신설법인] 11월 13~19일
2
간장 명칭 논란 “빵을 우리식 이름으로 바꾸자는 건 넋나간 얘기…간장은 간장”
3
식품 표시ㆍ광고, 면죄부 받기 위해 민원 낸다?
4
“식품표시광고, 소비자 이해하기 쉽게 개선돼야”
5
22일은 제1회 김치의 날…첫 기념식 개최
6
현행 식품 표시ㆍ광고, 의무규정 이외 표시 불안하다
7
경상도에선 안성탕면, 전라도는 삼양라면 ‘좋아요’
8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끌 K-FOOD는?
9
[신상품] 대상F&B ‘티룸’ 대상F&B ‘티룸’ 파리바게뜨 ‘카페 아다지오 시그니처70’
10
‘미래식품ㆍ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 신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