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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방향[특별기고] 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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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7  1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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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

과학적 근거 있는 식품원료 기능성 표시 허용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건강기능식품으로 정부 인증을 받아야만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었다. 정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등록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하고 있어 시장이 협소하고,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업계가 과학적인 연구 자료에 기초하여 기능성을 표시하고, 사후 정부에 통지하는 등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능성 식품산업이 발전하였다. 이들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일반식품에 심장 건강(heart healthy), 스트레스 감소, 면역 개선 등 다양한 표시가 있는 제품을 쉽게 경험할 수 있다.

다행히도 앞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식품 원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음료수, 제과ㆍ제빵 등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도입 시 식품산업 외연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농생명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식품원료 성분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을 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추진 결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소재화를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기능성 원료 개발을 통한 식품산업의 성장을 위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도입은 2018년 7월 기획재정부 주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6개월간 협의 과정을 거쳤고, 2018년 12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전문가, 업계 등이 참여한 대토론회에서 식품산업 성장을 위해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도입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이듬해 3월 4차혁명위원회에서도 해커톤 의제로 선택되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이익’ 등을 표시하는 제도 개선안에 양 부처가 합의하였다.

기능성 표시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전문가, 일반식품ㆍ건강기능식품 업계 및 협회, 소비자단체 등 24인으로 구성된 민관 TF에서 12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장기간 상반된 입장을 절충해가면서 기능성 원료 목록 범위, 표시 방법 및 범위 등 제도의 큰 틀은 합의가 되었다. 그러나,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다’라는 강조표시(Disclaimer) 도입 여부, 분말, 가루 등 일부 제형의 기능성 표시 제한 등 일부 잔여 쟁점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식약처에서 밝힌 일정에 따르면, 12월 말경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여 행정예고에 들어가고, 2020년 3월경 법제처 심사를 거쳐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행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식품업계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과 농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소개한다.

2020년 4월부터 시행 예정…농식품부 지원 계획
먼저 식품업계에서는 식품원료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즉, 최종 제품에 해당 기능성 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함량 등의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식품산업협회로부터 사전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거쳐 제품 출시에 앞서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입증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기존 제품은 물론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유사제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되어 동일 식품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별로 신제품을 소비자에게 잘 알릴 수 있는 홍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기능성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어떠한 성분이 무슨 효과를 나타내는지 표시하고, 섭취량 기준 및 섭취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기능성 표시 식품 섭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표기하고,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권하는 문구 등을 표시해야 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 도입에 대비하여 식품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능성 평가, 2020년 인체적용전시험 7건 임상실험 7건 지원
첫째, 기능성 평가 지원사업의 내실화다. 국산 농산물 유래 기능성 소재에 대해 동물실험 및 인체적용실험 등 임상실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250개 소재를 지원하여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12건, 특허 50건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2020년에는 인체적용전시험 7건, 임상실험 22건을 지원한다. 특히, 2020년부터는 일반식품의 기능성 소재 확대를 위해 일정기간 도과(예시 5년) 후 신규 기능성 소재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할 계획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둘째, 수입 기능성 소재를 대체하기 위해 국산 우수 농산물을 발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에 면역기능 개선, 간 건강 등 5개 기능성에 대해 각각 5개 대체 소재와 관련 문헌 정보를 제공하였다. 2019년에는 눈ㆍ장ㆍ피부 건강, 혈당조절, 혈행 개선, 관절/뼈 건강 등 12개 기능성에 대해 111개 대체 소재를 발굴하였다.

셋째, 국산소재의 신규 기능성 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식품의 기능성 소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능성 소재로 등록되어야 한다. 따라서, 식품업계의 국산 기능성 소재 활용을 촉진하고, 소재 개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시형 및 개별인정형 원료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와 협업하여 업계 수요, 연구 실적 등을 감안하여 대상 소재를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소개한 ‘기능성 농식품자원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국산소재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을 실시하여 기능성을 규명한다. 문헌고찰을 통해서도 기능성 효과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적인 임상시험을 진행하여 일반식품의 기능성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목록에 등재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업계에 기능성 식품 관련 법령, 사업에 대한 일괄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 서비스(www.fmis.kr)를 지원한다. 2019년 3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수요자의 개선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선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농식품자원 실태조사와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에 대한 내용도 수록하여 식품업계와 일반 소비자들이 연구결과를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는 낮은 곳부터 올라야 한다’는 뜻을 담은 ‘등고자비(登高自卑)’라는 옛말이 생각난다. 기능성 표시제 안착은 식품산업 발전에 중요하며, 매 단계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선택과 신뢰가 차근차근 쌓여야 한다. 이러한 안정적 기반 아래 다양한 기능성 소재가 출시되어 식품산업이 성장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이용직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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