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정책
두부ㆍ장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중기부 “대기업 과도한 시장점유 우려”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2.20  09:44:12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ㆍ간장ㆍ고추장ㆍ청국장)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식품저널] ‘두부’와 ‘장류’ 제조업이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점유 우려에 따라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과 18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과 장류(된장ㆍ간장ㆍ고추장ㆍ청국장)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의 지정기간 동안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과 ‘이행강제금’(위반매출의 5% 이내 부과)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두부 제조업
수출용 두부 및 가공ㆍ국산콩 두부는 적용 안 해
소형포장두부(1㎏ 이하) 전면 허용
대형포장두부는 최대 출하실적의 110%까지 허용
장류 제조업
수출제품과 혼합장ㆍ소스류 등은 적용 안 해
소형제품(8㎏ 미만) 전면 허용
대형제품은 최대 출하실적의 110%까지 허용

두부ㆍ장류 제조업의 경우 국내 소비 감소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면서 소상공인들은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

심의위는 두부ㆍ장류 제조업 소상공인의 영세성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소형제품 시장(B2C)의 대부분을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주로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대형제품 시장(B2B)에도 진출을 확대해 나감에 따라 대형제품 시장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두부ㆍ장류 대기업들의 R&D 투자를 위축시켜 신기술ㆍ신제품 개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K-소스 글로벌화 등도 걸음마 단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심의위는 두부ㆍ장류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과 해외 수출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영역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되, 일부 영역에서 대기업의 사업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수출용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기술ㆍ신제품이 개발될 수 있는 혼합장ㆍ소스류, 가공두부 등에 대해서는 업종 범위에서 제외한다.

또, 대기업이 주로 하고 있고 프리미엄 제품 등이 개발되는 소형제품(장류 8㎏/ℓ 미만(청국장은 구분 없음), 두부 1㎏ 이하)에 대해서는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않고, 소상공인들이 주로 하는 대형제품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한다.

특히, 두부ㆍ장류 제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업장이나 생산시설 변경ㆍ증설 등과 관계없이 최대 생산ㆍ판매 실적(출하량)을 기준으로 110%까지 대형제품의 생산ㆍ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대형제품의 OEM 생산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 OEM 생산실적의 130%까지 허용한다. 청국장의 경우 주로 소상공인을 통해 OEM 생산됨에 따라 OEM 생산에 제한이 없다.

가정간편식(HMR), 찌개류 등 여타 식품 제조 업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법인 내 자체 수요, 중간 원료로서 타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않는다.

두부의 경우 콩 생산농가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국산콩으로 만드는 두부에 대해서도 생산ㆍ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조업 분야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외부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충분한 협의 조율을 통해 지정방안이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계기로 업계 내에 상생과 공존의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계형적합업종, # 중기부, # 두부, # 장류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식사대용으로 아쉬운 간편식…나트륨 높고 열량 낮아
2
아모레퍼시픽, 녹차유산균 연구 강화
3
“새 영양사상 정립…영양사 일자리 창출 노력할 터”
4
농진청, ‘도담쌀’ 비만ㆍ당뇨 예방 효과 입증
5
어린이 먹거리 안전망 강화ㆍ첨단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6
정부,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 지원
7
농진청, ‘사람과 환경’ 중심 농업기술 개발ㆍ보급 역점
8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소 최대 1천만원 무상 지원
9
[신상품] 롯데제과 ‘돌아온 엄마의 실수’, 동원F&B ‘리얼 롱 맛살’, 오리온 ‘열려라 잠깨껌’, SPC삼립 ‘삼립잇츠 죽’, 아워홈 ‘온더고 도시락’...
10
식품안전협회 정총, 축산물위생 등 전문교육 활성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