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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가축전염병 최소화 대책ㆍ사람 중심 농정 추진”개편된 직불제 정착ㆍ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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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9  17: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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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기자 간담회 현장 영상 보기

[식품저널] “개편된 직불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가축전염병을 방지ㆍ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 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사회적 농업 사업을 추진하겠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핵심 추진사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 장관은 취임(9월 3일) 직후 태풍이 발생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자 현장으로 달려가 방역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느라 귀가를 못한 적이 많았다고 알려졌는데, 이날 간담회에서 맨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이야기부터 꺼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0월 9일 이후 오늘(12.19)까지 71일째 사육농가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멧돼지에서 47차례 발생했고, 수색을 더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며, “멧돼지와 사육돼지의 접촉을 차단하고, 소독을 강화하며, 차량과 사람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12월 11일 국회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최근에 보기 드문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였고,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도 내실있게 됐다”며, “직불제를 내년부터 바꾸게 됐고, 2조4000억원 정도 재정 규모가 확보돼 농업계 취약계층 농산물 지원사업 등 의미 있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게 됐다. 내년도 시범사업은 예산이 35억원 정도 들어가지만, 결과에 따라 그 범위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잘 정착시키고 제도화하느냐에 대해 김 장관은 4가지로 요약해서 말했다.

직불제에 대해 김 장관은 “개편되는 직불제 골격은 발표됐고, 그 안을 채우는 것을 내년에 해야 한다”며, “실제로 구간별로 단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상응하는 상호준수사항(cross compliance)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정수급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해결해야 내년 중에 직불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을 지출해야 하고, 시한을 받아놓고 하는 협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문제와 관련 김 장관은 “AI나 구제역에 대해 과거 백서를 보면 발생한 주요인이 무엇인지 단서가 있으니, 그 단서를 모아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시설에 관한 기준, 축산시설에 들어갈 때 어떤 사전준비를 하고 들어갈 것인가 등 축산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마늘ㆍ양파 과잉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해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채소 수급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산지공판장이나 산지 APC의 거래가 소비지 도매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거래 비중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어떤 시설로 얼마만큼 거래가 이뤄져야 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도 산지공판장이 있지만 왜 이용하지 않는가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사회적 농업을 꼽았다.
“대한민국 전체의 복지체계는 비교적 잘 되어 있으나, 농촌에서 그 혜택을 다 누릴 수 없는 이유는 복지전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김 장관은 “농촌은 인구밀도가 낮아서 지역 조직이 이런 틈새를 메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고, 이 조직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년에 전국 4곳 사회적 농장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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