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등 20개 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들의 현안 정책과제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식품산업 활력제고 대책을 설명하고, 참석한 중소기업인 단체 대표들은 △계란이력제 시행 유예 및 대안 검토 △식품공전에 메주 주원료 대두 외 첨가물 혼합 금지 △WTO TRQ 대두 물량 증량 및 공매 중단 △김치류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준규격(소금 개정) △ 대두 수입관리방식 변경 △가축질병 예방 살처분 시 열처리 비상체제 구축 등 현안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 장관은 “중소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해결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이 건의한 주요 안건을 소개한다.

김낙철 한국계란유통협회장은 “올해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시행돼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을 표시하고 있는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계란이력제’가 추가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계란이력제’ 시행을 유예시켜 줄 것과 “시행 중인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통해서도 산란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새로 ‘계란이력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건의했다.

김세영 서울콩가공식품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행 식품공전상 메주의 대두 함량 기준이 없어 이를 악용해 대두를 일부만 포함하고, 원가가 낮은 수입생밀을 사용한 저품질 메주가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식품공전상 메주 대두 함량 기준(한식메주: 대두함량 99% 이상, 개량메주: 대두함량 95% 이상)을 설정해 달라”고 말했다.

김석원 광주전남연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두는 국내 자급률이 저조해 WTO TRQ(Tariff Rate Quota, 시장접근물량)로 매년 의무수입량 18만5787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내 상황을 고려해 매년 증량분을 결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밭 식량산업 중장기 발전대책(2016년)’에 의거해 국산콩 소비확대를 위해 TRQ 증량 단계적 축소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매년 물량이 감소해 수량이 부족하다”면서, “2020년도 WTO TRQ 대두 물량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이사장은 또 “WTO TRQ 대두는 대부분 실수요단체의 전년도 실적 비율에 따라 직배방식으로 저렴하게 공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일부 TRQ 대두 물량을 공매를 통해 공급했는데, 중소식품업계가 사용할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공매를 추진하면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서 해당 물량을 싹쓸이 할 수 있다”며, “공영무역 WTO TRQ 대두 전량을 공매가 아닌 직배방식으로 공급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경배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김치류 관련 품질규격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표준규격(T020), 국방규격, KS규격(KSH 2169) 등 3가지가 있으며, 3개 규격 모두 김치제조 방법은 매우 유사하나, 원료 및 자재의 규정에 차이가 있다”면서, “김치류 전통식품 품질인증 규격의 주원료에서 ‘식염’을 ‘천일염’으로 대체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 이사장은 “국내 소금생산 업체의 보호 육성이 필요하다면 소금의 종류를 세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통식품 표준규격 3.1항 주원료 중 ‘식염’을 ‘천일염’으로 변경하고, ‘기타식염’을 3.2 부재료에 포함하도록 개정해 달라”고 말했다.

정종호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장은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일부 농산물 TRQ에 대한 수입추천 및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했는데, WTO TRQ 대두는 국영무역과 수입권공매 방식으로만 관리하고 있다”면서, “국영무역은 식량안보 기능 및 수급조절 기능을 하지만, 대량 확보가 용이한 규격으로만 수입 및 품위 저하 대두가 공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입권공매 방식 비중을 상향(현재 약 10%→ 20%)하고, aT 공급 대두 고품질화해야 하고, 실수요자 배정 방식을 추가해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구제역, AI, ASF 등 가축 질병 집단발생 시 우선 시행되는 방역 조치는 매몰 및 소각처리 방식이지만, 환경오염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열처리(렌더링) 방식을 우선 시행토록 법을 개정해 달라”며, “열처리 비상체제(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위한 예산 편성과 열처리 후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추가적 활용 방안, 열처리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악취, 폐수 관련)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