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에 37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과 관계자들.

[식품저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방역관련 예산 및 기금 규모가 올해보다 631억 원(20.5%) 증액된 3714억 원으로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사업별로는 예방약품과 방역장비 등을 지원하는 시도가축방역사업 963억 원, 살처분 보상금 750억 원, 초동대응업무를 지원하는 가축위생방역 지원사업 584억 원, 구제역 백신 등 가축백신 지원사업 546억 원, 랜더링 기계, 살처분 매몰지 발굴ㆍ소멸을 지원하는 가축사체 처리사업 166억 원 등이다.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ASF 발생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2020년도 방역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ASF 예찰, 검진 및 소독 강화를 위해 전체 양돈농가 모니터링, 광역방제기 구입, 농장 울타리 설치 지원 등을 위해 129억 원이 증액됐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ASF 모니터링 대상 농가를 전체 양돈농가로 확대해 사전예찰을 강화하고, 방역 현장에서 소독효과가 큰 광역방제기를 신규로 20대 구입해 지자체에 배치하여 하천ㆍ도로 및 축산차량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항ㆍ항만 등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검역 전용 X-ray와 운용인력 비용, 장기적으로 ASF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 개발 연구비용으로 37억 원을 증액했다.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당초 정부안 600억 원에서 150억 원을 증액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생계ㆍ소득안정자금 50억 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을 위해 22억 원을 증액, 구제역 미접종 유형인 Asia1형 백신 구입ㆍ시술, AI 항원뱅크 구축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방역관련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향후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해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방역관련 예산 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19년 예산

‘20년 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정부안

국회반영

최종

총계

308,295

332,587

38,792

371,379

63,084

20.5

 

살처분 보상금

60,000

60,000

15,000

75,000

15,000

25.0

방역국
(농특)

시도가축방역
(통제초소 운영 지원사업 포함)

(82,263)

89,008

7,348

96,356

14,093

17.1

방역국
(농특)

가축사체 처리 지원

(14,560)

16,196

500

16,696

2,136

14.7

방역국
(농특)

가축백신 지원

(47,768)

53,609

1,020

54,629

6,861

14.4

방역국
(농특)

가축위생방역 지원

51,628

57,994

456

58,450

6,822

13.2

방역국
(축발기금)

생계 및 소득안정 자금

100

100

5,000

5,100

5,000

5,000

축산물
수급관리

방역위생 인프라 구축

10,500

8,400

3,600

12,000

1,500

14.3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질병 대응기술 개발

13,581

14,919

500

15,419

1,838

13.5

농업생명정책

동축산물 검역검사

9,748

10,377

3,161

13,538

3,790

38.9

검역본부

가축방역

18,147

21,984

2,207

24,191

6,044

33.3

검역본부

* 시도가축방역 사업은 가축사체 처리 지원, 가축백신 지원 3개 사업으로 분리되고, 통제초소 운영 지원사업이 편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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