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현장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미래 농어업ㆍ농어촌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농정틀 전환을 위한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가 12일 전주 소재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다.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이날 행사는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가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한 타운홀미팅을 통해 수렴한 현장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우리 농어업ㆍ농어촌이 나가야할 미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多듣고 多함께, 농정전환!’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9개 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던 농어업인과 일반 국민, 농수산대 재학생 및 졸업생, 인근 농고생 등이 초대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행사는 2020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시점에서 농어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첫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특히, 2020년 예산에 ‘공익형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 2조4000억원이 포함돼 통과됨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농정 방향으로 제시하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형직불제로 개편은 문재인 정부 농정의 핵심 공약으로, 쌀과 대농에게 유리한 구조의 기존 직불제를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토록 하고,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ㆍ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생태ㆍ환경 등 공익적 가치와 관련된 농업인의 준수 의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성 강화 중심의 기존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의미가 크다.

수산분야도 농업분야 개편과 연계해 수산자원 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 등에 대한 공익형직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21년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농어업ㆍ농어촌을 위한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한다.

또, 농어촌 활력 제고 및 소득ㆍ일자리 기반 확충, 농수산물 수급ㆍ가격 안정, 농어업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 국민 모두의 먹거리 보장 등을 주요 과제로 논의한다.

행사에 이어 주요 참석자들은 농촌진흥청의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를 방문한다. 고온극복 혁신형 쿨링하우스는 지난해 3월 한-UAE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며, 향후 해외 플랜트 수출 선도사례로 기대되고 있다.

농특위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이번 보고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농정 전환을 위한 이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특위 9개 권역별 타운홀미팅서 오간 의견
‘농정의 틀을 전환한다’는 목표로 지난 4월 출범한 농특위는 9개 권역별 타운홀미팅에서 현재 농정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해왔으며, 앞으로 추진하게 될 농정의 바람직한 전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0월 30일 제주를 시작으로 이달 5일 경남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타운홀미팅에서는 지역별 100여명이 참석해 설문조사와 함께 테이블 토론, 발표 등을 했다.

농정 전환에 대해 모든 참석자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농정 전환의 핵심 과제를 도출하는 등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다.

경북지역에서 참가한 윤수경 해뜨는농장 대표(사과 재배)는 공익형직불제 개편에 대해 중소농가의 소득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농촌이 보다 살기 좋아지려면 더 섬세하고, 복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무안에서 마늘과 양파를 재배하고 있는 조광윤 씨는 전남지역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올해 마늘ㆍ양파 가격 폭락으로 정말 힘들었다”고 토로하면서, “농업인들 스스로 생산자 조직화를 통해 자율적 수급조절 장치를 마련하고, 농협은 판매농협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본적인 수급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남 태안에서 양식업을 하는 강승원 대상양식산업 이사는 “양식기술의 데이터화ㆍ표준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양식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스마트 기술 등 농어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ㆍ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