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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식품부문 예산 7515억…올보다 591억 늘어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15조7743억…올보다 1조1147억 증가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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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1  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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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1조1147억원 늘어난 15조7743억원으로 확정됐다. 식품부문 예산은 올해보다 591억원 늘어난 7515억원으로 편성됐다.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식품부문 예산이 올해보다 591억원 늘어난 7515억원으로 편성됐다.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1조1147억원 늘어난 15조7743억원으로 확정됐다.

2020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가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5조7743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 15조2990억원보다 4753억원, 올해 14조6596억원보다 1조1147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9.16),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10.25) 등 여건변화를 감안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2020년도 농식품부 전체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집행부진 등 일부 사업은 감액했다.

부문별로는 △농업ㆍ농촌 14조5379억원(92.2%) △식품 7515억원(4.8%) △기타 390억원(0.2%)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업ㆍ농촌 부문은 올해보다 1조331억원(7.6%), 식품 부문은 591억원(8.5%) 증가했다.

2020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
                                                                                   (단위 : 억원)

구분

'19 예산
(A)

 

'20 예산
(B)

 

전년대비

비중(%)

비중(%)

(B-A)

%

총 지출

146,596

100.0

157,743

100.0

11,147

7.6

◇ 사업비

142,321

97.1

153,284

97.2

10,963

7.7

▣ 농업ㆍ농촌

135,048

92.1

145,379

92.2

10,331

7.6

• 혁신성장ㆍ체질강화

30,587

20.9

34,152

21.7

3,565

11.7

• 농가소득ㆍ경영안정

30,859

21.1

43,526

27.6

12,667

41.0

• 농촌복지ㆍ지역개발

17,389

11.9

12,064

7.6

△5,325①

△30.6

• 양곡관리ㆍ유통혁신

36,249

24.7

36,324

23.0

75

0.2

• 재해대비ㆍ기반정비

19,964

13.6

19,314

12.2

△650②

△3.3

▣ 식품

6,924

4.7

7,515

4.8

591

8.5

▣ 기타 사업비

349

0.2

390

0.2

41

11.7

◇ 기본적 경비

4,275

2.9

4,459

2.8

184

4.3

* 특이소요: ①농촌사업 일부 지방이양(5,655억원) ②농업기반정비사업 지방이양(1,788억원) 등

공익형직불제 개편 및 쌀 변동직불금 반영 5460억 증액
쌀과 대농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고, 당초 정부안 2조2000억원에서 2000억원을 증액한 2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쌀 고정ㆍ밭농업ㆍ조건불리ㆍ친환경ㆍ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 사업은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ㆍ편성한다.

2020년 공익기능증진직불 시행 연착륙을 위해 2019년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384억원을 편성했다. 농가의 생태ㆍ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 교육 지원ㆍ점검 강화를 위해 직불제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 83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올해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민간손해보험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재보험금 993억원을 증액했다.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및 농산물 수급조절 기능 강화 98억 증액
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에 대응해 국산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농산물 구매지원 사업 35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채소가격안정제 물량과 자조금 단체 지원을 확대해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한다.

ASF 대응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388억 증액
ASF 사전 차단 및 방역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 356억원을 반영했다. 구제역ㆍAI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ㆍ접종시술비 등 가축백신 지원에 확대 반영(10억원)하고, AI 항원 뱅크 설치에 12억원을 반영했다.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지원(5억원), 동물자원순환센터 설치(5억원) 등 사업비도 편성했다.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등 국정과제 이행 지원 168억 증액
우수한 우리 농업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지원에 8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수출 통합조직 육성에 10억원을 증액, 771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 벤처ㆍ창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농산업 벤처ㆍ창업 캠퍼스 설치 자금 8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21억원), 조사료 재배기반 확충(6억원) 등 논 타작물 재배정책 관련 사업 다각화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16억원)에 43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재해예방ㆍ안전 중심 농업 SOC 확충 175억 증액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 개선 등 재해예방ㆍ안전 중심으로 농업 SOC 확충을 위해 175억원을 증액했다.

2020년 주요 신규사업 반영 현황(세부사업 20개 사업, 1014억원)
                                                                                   (단위: 백만원)

사업명(실국-세부)

회계명

’20년 예산

사업 내용

합계

 

101,436

 

농촌
(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

일반

3,766

ㆍ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

농정
(2)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농특

3,250

ㆍ농산업ㆍ문화를 포괄하고 전시와 체험이 동시에 가능한 국가적 규모의 농업 종합박람회 개최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

농지

4,199

ㆍ농지원부 정비 및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관리 등 지자체 농지행정 DB 구축 업무 지원

식량
(1)

▪농지 범용화 시범사업

농지

200

ㆍ공공임대용 비축농지 중심 집단화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 유도를 위한 영농기반 조성

축산
(1)

▪축산물수급관리(융자)

축발

30,000

ㆍ계란공판장 출하 촉진 자금 지원 및 오리의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한 민간비축 지원

방역
(1)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 지원

농특

1,797

ㆍ축산물 PLS 도입 대비 축산농가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설정 등을 위한 잔류성 시험

유통
(1)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농특

3,500

ㆍ저소득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개선 및 영양 보충 지원

농생명
(12)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농특

630

ㆍ자율주행 무인 트랙터, 농업용드론 등 첨단 농기계를 이용한 농업생산 시스템 시범단지 조성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 지원

농특

4,500

ㆍ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업 설계 및 표준 적용 제품 산업화 지원

▪바이오 첨단 농업복합단지

농특

2,300

ㆍ바이오ㆍ한방산업 특화 연계한 기능성ㆍ바이오작물 첨단 농업단지 육성

▪농촌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농특

1,191

ㆍ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농업ㆍ농촌 에너지 자립 지원, 농촌 재생에너지 통계 구축 등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농특

9,060

ㆍ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월 2회 공급

▪유용 농생명자원 산업화 기술 개발(R&D)

농특

3,500

ㆍ기술 개발과 원료 표준화, 안정적 공급까지 패키지화한 단기 산업화 기술 개발 중점 지원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 대응 산업화 기술 개발(R&D)

농특

4,500

ㆍ식량⋅원예⋅특용작물에 발생하는 주요 바이러스병 및 작물 병해충 관련 진단 및 방제 기술 개발

▪첨단 농기계 산업화 기술 개발(R&D)

농특

6,000

ㆍ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 농기계 개발 및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

▪농식품 기술 융합 창의인재 양성(R&D)

농특

13,148

ㆍ농식품 필수 전문 연구인력 확보 및 산업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 지원

▪농촌 현안 해결 리빙랩 프로젝트(R&D)

농특

2,000

ㆍ농업ㆍ농촌 현안 문제를 사용자가 직접 제안하고, 연구에 직접 참여해 해결하는 실험활동 지원

▪농업에너지자립형 산업모델 기술 개발(R&D)

농특

6,000

ㆍ농산업 현장에서 생산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지원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농특

800

ㆍ수출 유망 국가 데모 온실 조성 및 해외 진출 지원

검역
본부
(1)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 활성화

농특

1,095

ㆍ동물복지 축산 인증 농가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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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 식품,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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