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마련

[식품저널] 정부가 △맞춤형ㆍ특수 식품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 등 5대 유망식품이 선도하는 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전문인력 육성 △청년 창업 지원 체계화 △민간투자 지원 △홍보 및 판로 확대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등을 통해 2018년 기준 12조4400억원 규모의 5대 식품분야를 2030년 24조8500억원 규모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식품소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ㆍ육성시켜 혁신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식품산업 전체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청취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인구 구조, 소비ㆍ유통 트렌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고, 사회ㆍ경제적으로 중요한 5대 유망분야로, △메디푸드(Medi-Food),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ㆍ특수 식품 △기능성 식품 △간편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을 선정했으며, 제도 정비 및 규제 개선, 연구개발 지원 등을 포함한 분야별 대책과 전문인력 양성, 민간 투자 확대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5대 분야 국내산업 규모를 2018년 12조4400억원에서 2022년 16조9600억원, 2030년에는 24조8500억원까지 확대하고, 2018년 5만1000개 수준의 일자리를 2022년에는 7만4700개, 2030년에는 11만5800개까지 늘려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ㆍ특수 식품, 제도 개선 통해 초기 시장 형성>
소비에서 다양성이 중시되면서,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개인의 특성과 기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관련 산업의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맞춤형ㆍ특수 식품을 유망분야로 선정했다.

메디푸드 세계 메디푸드 시장은 연평균 6.9% 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가(在家)식 등 관련 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식품공전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질환 맞춤형 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고, 식단제품에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을 신설하며, 이를 위한 기준과 규격을 마련한다.

재가식 메디푸드 제품 및 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식품ㆍ영양성분 공공 DB를 확충해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출시를 유도한다.

고령친화식품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25년 전체 인구의 20.3%로 전망되는 등 고령친화식품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제도적 기반 미비, 소비자 인식 부족, 판로 애로 등으로 시장 활성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친화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KS 인증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일본 사례 등을 참조해 공공급식 체계를 활용,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하는 방안 등 공공부문을 통한 시장 활성화도 함께 검토한다.

대체식품 식물성 대체육 등 대체식품은 초기에는 채식주의자를 위한 틈새상품으로 출발했으나, 건강ㆍ환경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로 미국 등에서 대체식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체식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체식품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 투자를 촉진하도록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체단백질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 2022년까지 대체식품 표시ㆍ규격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절차 등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펫푸드 정부는 수입산이 선점하고 있는 펫푸드 시장에서 국산 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소비자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2020년까지 양축용 사료와 분리해 펫푸드의 독자적 원료ㆍ가공ㆍ표시기준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펫푸드 관리법’을 제정한다.

국산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과 신뢰 제고를 위해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민간 품질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인증 확대, 기능성 표시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소비자 정보 제공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능성 식품,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시장 활성화>
정부는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을 통해 시장 외연을 확대하고, 신사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증명될 경우 일반식품도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한다. ‘(가칭)부당한 표시ㆍ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의약품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개인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ㆍ혼합 포장을 허용하고, 기능성분ㆍ제품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마트 등의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자유화해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기능성 원재료와 성분에 대한 DB 구축, 기능성 원료은행 및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를 통한 제품 개발 지원 등 원료 확충부터 제품화까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체계를 개선해 식품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또, 석사과정의 계약학과를 설치(‘20. 2개소)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출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간편식품, 제도 개선 및 농어업 등과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국내 간편식품 시장은 1인 가구 및 맞벌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11.8% 성장하고 있고, 고령자 등 소비층 확대, 새로운 제품 출시 등으로 앞으로도 지속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성장동력이 증대ㆍ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 지원과 함께 유형 신설, 표시기준 마련 등 제도 기반을 정비하고,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편식 고품질화 기반기술인 급속 냉ㆍ해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프리미엄 상품 개발을 위한 R&D를 지원한다.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을 신설하고 즉석밥, 가공김 등 경쟁력이 있는 간편식 제품의 글로벌 규격도 마련한다.

농어업,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기업 간 계약재배 활성화, 지역농특산물의 반가공ㆍ소재화 지원 등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활용해 제품 개발, 가공, 판로 등을 지원해 지역 식품업체를 육성한다.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 포장재ㆍ용기의 친환경 소재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 기술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친환경 식품, 환경보전ㆍ지속가능한 성장 유도>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 윤리적 소비 확산에 따라 시장 성장이 예상되나, 그동안 농산물 위주의 제도 운영, 친환경 가공식품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 영향으로 아직까지 시장 활성화는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는 친환경 인증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ㆍ유통ㆍ소비 활성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을 시행하고, 현재 원료 함량 95% 이상인 ‘유기’ 표시기준을 완화(70% 이상, 95% 미만은 인증로고 표시 불가)해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을 확대한다.

친환경 식품 생산 집적화 단지 및 가공ㆍ판매ㆍ체험이 동시에 제공되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를 조성해 생산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 인증품 우선 구매 요청 기관ㆍ단체 확대 등 공공시장 소비 확대를 통해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전략 상품을 발굴ㆍ육성해 시장을 활성화한다.

<수출 식품, 시장 다변화ㆍ한류와 연계한 수출 확대>
정부는 가공식품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중점 추진하고, 기업들의 수출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기존의 일본, 중국, 미국 등 한정된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ㆍ신북방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할랄시장 및 UN 조달시장 등으로 신규시장 진출을 확대한다.

신남방 시장은 현지 유통환경을 감안해 콜드체인 및 물류센터 확충을 지원하고, 러시아(인삼)ㆍ몽골(음료ㆍ소스류) 등 신북방 시장은 맞춤형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유통망과 수출 지원 조직을 확충해 시장개척을 지원한다.

최대 할랄시장인 인도네시아와 할랄 상호 인증을 추진하고 장기보존식품, 시리얼, 산모용ㆍ유아용 고영양 식품 등의 유망제품 개발 등을 통해 UN 조달시장에 진출한다.

한류를 활용한 현지 미디어 홍보, 한류 문화축제(K-Con)와 K-Food Fair를 연계한 해외 홍보행사(B2C) 확대, 현지 온라인몰ㆍO2O(Online-to-Offline) 매장 등에 한국식품 전용관 운영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강화되고 있는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국가간 협의체를 확대한다.

인프라 구축
산업의 성장을 위해 인력, 창업 기반, 투자 등 인프라 구축도 강화한다. 구직자 연구개발 역량 강화 교육, 신규 채용자 현장 교육 등 유형별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민ㆍ관ㆍ학 협업의 청년 푸드테크 창업교육,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식품창업허브 구축 등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농식품벤처펀드, 마이크로펀드 등 창업기업을 위한 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성장지원펀드 등을 활용해 그린바이오 중소기업 등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식품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광고비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벤처 창업기업의 국내 판로 확보를 위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전용 판매관을 운영한다. 소셜 기반 온라인 유통채널 확보 등도 추진한다.

HACCP 적용 확대, 건강기능식품 GMP 단계적 의무화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원료 계열화 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GAP 검사비ㆍHACCP 컨설팅 등으로 안전성ㆍ품질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가 협업해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식품산업은 성장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고, 정책 효과가 농어업, 중소기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는 만큼, 이번 대책이 식품산업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망분야에 정부도 의지를 갖고 지원하겠지만, 식품기업 등 업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술혁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분야별 주요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