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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2019년 11월)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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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9  15: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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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11월에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는 식품의 범위에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등 5건이 고시됐다.

또, 원유 잔류물질 검사의 정의 및 검사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6건이 행정예고 됐으며,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표지도형 색상으로 검은색을 추가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3건이 입법예고 됐다.

법규 및 고시

예고 및 고시일
시행일(개정일)

주요 내용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4 입법예고

20.2.28
(12.16까지 의견 제출)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공고방법 개정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공고방법을 일간신문 공고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로 변경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위반행위 처분기준 개정(별표 1)
- 우수관리인증 농산물이 식약처 고시에서 정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 인증 취소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현행 규정에는 인증 표시 정지 조치만 하도록 되어있음
- 앞으로는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기타 법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수정
-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법 제24조제5항 → 법 제24조제7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4 입법예고

20.2.28
(12.16까지 의견 제출)

○ 우수관리인증 변경신고 항목 및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정비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후 중요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현행 변경신고 대상에 ‘수확 후 관리시설’이 누락돼 있어 이를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
- 현행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명확히 함

○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표시방법, 우수관리인증ㆍ인증기관ㆍ우수관리시설 등의 지정 취소 규정 정비
-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표지도형 색상으로 파란색 또는 빨간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포장재 인쇄 시 ‘검은색’이 기본으로 사용되므로,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를 표지도형 색상으로 추가하고, 표시사항인 산지ㆍ품종ㆍ생산연도 등의 표시를 위해 준용하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현행 인증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위반사항 경중과 상관없이 동일. 엄정한 인증관리를 위해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 2회 위반 시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취소 사유 중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한 ‘인증 절차 및 방법’ 위반 및 법 제8조제1항, 제12항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 우수관리시설에 대해 처벌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증기관을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개정(공포 19.8.27, 시행 20.2.28) 사항(인증기관ㆍ인증시설의 불명확한 취소 사유 삭제)에 맞춰 시행규칙 상의 동일한 불명확한 취소 사유 삭제

○ 농산물 등급 등을 표시하는 ‘농산물 검사표시인’을 일반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

○ 법률 개정(공포 19.8.27) 사항(법 제98조에 ‘품종’ 추가)에 맞춰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 개정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1.6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11.26까지 의견 제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개정사항 반영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화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방법 및 조사ㆍ평가 세부사항 등 명시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 번호 변경 반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1.11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12.23까지 의견 제출)

○ 영양성분 함량의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유형 정비

○ 품질인증 신청ㆍ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에 인용조문 정비 등
- 품질인증 신청ㆍ변경 신청 시 제출하는 영양성분 등 검사성적서와 관련해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인용 조문 반영 등 다른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등 정비

○ 어린이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제도 도입
- 어린이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3년이 만료되기 전 15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신청하고, 식약처장 등은 연장심사를 하여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하는 등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 품질인증표시 도안 및 색상 기준을 기본 도안을 참조하되 제품별 재질ㆍ디자인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원유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제정안

11.15 행정예고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
(12.6까지 의견 제출)

○ 잔류물질 검사의 정의 및 검사대상
- 잔류물질 검사는 국내 집유 원유를 대상으로 하고, 잔류물질 검사 중 상시검사는 집유장 책임수의사가 실시하며, 계획검사는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관이 실시하도록 함

○ 잔류물질 검사계획 수립 및 변경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계획검사 계획안을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식약처장과 협의해 확정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계획검사 계획 통보

○ 잔류물질 검사 실시 및 방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실시토록 함
- 잔류물질 검사 중 상시검사는 집유차량ㆍ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계획검사는 저유조ㆍ집유차량ㆍ농장에서 채취한 원유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잔류물질 검사결과 불합격 시 조치사항
- 책임수의사 및 검사관, 집유장 영업자,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 등은 잔류물질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된 원유가 축산물가공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되지 않도록 폐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해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함

○ 잔류물질 검사결과 기록ㆍ보존, 보고 및 제공
- 책임수의사 및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농식품부장관, 식약처장, 시ㆍ도지사, 검역본부장에게 매월 또는 분기별로 보고(통보)토록 함
-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장은 농장의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기별 잔류물질 검사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제정고시

11.19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잔류조사 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명시 등
- 식약처장은 매년 잔류조사 대상 유해물질을 정하고, 유해물질별 잔류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함
- 식약처장은 잔류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명시
- 잔류조사는 유통ㆍ판매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생산단계 수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잔류조사 대상 선정 및 수준 등
- 식약처장은 수산물 생산량, 식이섭취량, 오염정도 등 객관성 있는 통계 등을 활용해 잔류조사 대상 유해물질 및 품목을 선정해야 함

○ 잔류조사 시료 수거방법 및 수거량 등
- 잔류조사기관은 잔류조사 시료를 수산물 생산량, 생산지역 등을 고려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무작위로 수거해야 함
- 시료 수거량 및 수거방법은 수산물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함
- 잔류조사기관은 시료의 수거내역을 잔류조사 대장에 기록ㆍ관리

○ 시료 시험ㆍ분석 기관ㆍ방법 및 검체보관 등
- 시료 분석은 식약처, 수산물 안전성조사기관, 식품전문검사기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험법 등에 따라 실시
- 시험ㆍ분석은 수거한 날로부터 12일 이내로 완료하고, 부적합 시료는 60일간 보관해야 함

○ 잔류조사 결과 통보 및 조치 등
- 분석기관이 시험ㆍ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잔류조사기관에 그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며, 부적합한 경우 전화 등을 이용해 조사기관 및 식약처에 즉시 통보해야 함
- 조사기관의 장은 부적합 수산물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생산단계 안전관리 기관에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해야 함
- 잔류조사 결과 등은 조사 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 식약처장에게 제출

○ 잔류조사 결과 평가 및 정책반영 등
- 식약처장은 잔류조사 결과에 대한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고, 안전사용기준 설정 등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잔류조사기관(안전성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 식약처장은 잔류조사에 참여하는 검사기관에 대해 수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요령 준용해 숙련도 평가를 실시해야 함

○ 잔류조사 결과 보관ㆍ관리
- 식약처장은 잔류조사 자료 일체 및 그 결과를 잔류조사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ㆍ관리해야 함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1.20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12.10까지 의견 제출)

○ 검사 생략 절차 신설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청 대상 품목이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계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해당 품목은 통관단계에서 기존의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외에도 추가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1.20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12.10까지 의견 제출)

○ 검사 생략 대상 수입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청 절차 신설
-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기존의 무작위표본검사 생략 외에도 추가로 서류 및 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절차는 수입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검사 생략 절차 등)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 내용 삭제
- 시행규칙 [별표 9] 3. 마.에서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의 확인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6조와 내용이 동일해 삭제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 반영한 자구 수정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1.21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12.11까지 의견 제출)

○ 구비해야 할 시설기준의 합리적 조정
- 제조공정 특성 등에 따라 공기정화 및 온ㆍ습도 조절 방식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공조시설 설치의무 면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조명의 최소 밝기 및 공정 간 시설 배치 등에 대해 명확한 용어로 구체화된 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 제조공정 등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영세한 업소들의 시설부담을 완화하고, 평가내용을 구체화함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효성 있게 GMP를 적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GMP 적용업소에 대한 불시평가 근거 마련
- GMP 적용상황을 조사ㆍ평가 할 때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실시하게 하고, 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정기 조사ㆍ평가와는 별개로 불시에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HACCP 적용업체에 대한 GMP 평가 시 HACCP과 합동평가 또는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불시평가를 도입함으로써 제조업소의 GMP 상시 운영을 유도해 제도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HACCP 평가와 연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식품전문기업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진입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영업허가를 위한 GMP 평가 절차ㆍ방법 마련 및 평가표 구분
- 영업허가를 위한 GMP 평가 시는 별도의 평가표를 사용해 우선 시설 및 기준서 등의 GMP 운영기반과 실행능력 구비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이뤄진 후 GMP 운용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추가 실시하도록 절차를 마련함

○ 규제개혁위원회 일몰규제 심사결과(일몰해제)를 반영해 일몰 근거조항 삭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1.25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유예 : "제 2. 2. 11"은 19.12.12부터 시행

○ 원료별 기준 및 규격 추가 등재 기간 조건 변경
- 추가 등재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등재 조건을 반영함

○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 마련(제 2. 2. 11)
- 어린이가 섭취할 용도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기준ㆍ규격을 설정함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적용방법 개선
-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품 제조 시 규격이 중복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격을 적용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 요구
- 기능성 원료의 배합비를 고려해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1.25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12.16까지 의견 제출)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 취소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규정 삭제

○ 축산물 위생교육기관 지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현행 제도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개선
- 위생교육기관 지정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한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 심사단 운영 및 지정 심사표 신설
- 위생교육기관 교육운영의 적절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절차 마련

소ㆍ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

11.27 고시

19.12.1

○ 고시 목적 등의 인용 법령 개정 및 등급 표시대상 부위 명칭 변경
- 고시의 목적 및 표시방법 중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근거조항 개정
- 기존 대분할 부위인 안심, 등심, 채끝, 양지, 갈비에 설도, 앞다리를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소분할 부위를 일부 조정
- 쇠고기 등급표시 대상 부위 표를 [별표 2]에 신설

○ 쇠고기의 근내지방도(마블링) 표시 추가
- 쇠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표시 뒤에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정
- [별표 4]의 표에 식육판매표지판 예시에 마블링 표시방법 추가 및 일부 자구수정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 일부개정고시

11.28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안전에 관한 기준 정비
- 식품위생법 제19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사전확인등록식품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으로 개정

○ 영양에 관한 기준 조정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학교에서 판매할 수 없는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는 식품의 범위에 추가
-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해 단백질 기준을 조정하고, 비타민D 기준을 신설하는 등 영양성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주원료로 95% 이상 사용한 식품은 영양성분 충족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 신설

○ 식품첨가물 사용에 관한 기준 정비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과자류에 사용이 허용된 식용색소적색제2호, 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식용색소적색제102호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시 ‘사용할 수 없는 식용타르색소 목록’에 추가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과채음료 등에 사용이 허용된 소브산, 소브산칼륨, 소브산칼슘을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시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 목록’에 추가하고, 명확한 품질인증 기준 적용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합성보존료 목록의 식품유형 구분을 삭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1.28 고시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 신설

○ 위생용품의 공통제조기준 개선
- 원료의 안전관리기준 신설
-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을 결합해 제조한 융복합 위생용품의 제조 및 관리방법을 신설해 다양한 위생용품 생산기반 마련

○ 위생용품의 개별규격 개선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를 위한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규격 신설
- 위생물수건의 크기에 따라 미생물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 위생물수건의 원단크기를 통합하고, 하나의 규격으로 관리

○ 위생물수건 원단의 구비요건 개선
- 위생물수건의 크기에 따라 1호, 2호로 구분하던 위생물수건을 하나로 통합

○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추가
- 알카린 프로테아제를 2종, 3종 세척제 제조에 사용가능한 성분으로 추가

○ 위생용품의 개별규격 일반시험법 개선
- 위생물수건의 정확한 미생물 시험을 위해 검체 채취량을 일정량(10~25g)에서 1장으로 개정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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