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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축산농가 생계안정 지원 강화 법 개정안 발의도태 권고 이행 가축 소유자도 생계안정 비용 지원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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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0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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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식품저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축산농가의 생계안정과 소득보전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태 권고를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는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안정 비용은 지급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살처분 이후 다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도태 권고를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식 제한으로 인한 경영손실 비용도 지급토록 하고 있다.

황 의원은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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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 # 가축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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