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ㆍ사회적 역할 확장과 혁신성장 견인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의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4.4% 증액된 15조2990억원으로 잡았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예산안 편성 당시 시기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과 WTO 개도국 특혜관련 대책의 재정소요가 고려되지 않아 추가적인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소농을 함께 배려하는 재정운용을 기본 틀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ㆍ사회적 역할 확장과 혁신성장 견인에 중점을 두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4.4% 증액된 15조2990억원”이라고 말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총 5개 회계의 일반지출 규모가 9조9976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 총 7개 기금의 일반지출 규모가 5조3014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쌀 농가와 대농에게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과 지목에 구분 없이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채소가격안정제를 확대해 생산자 중심의 사전적ㆍ자율적 수급 조절 능력을 높인다.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노후화된 생산기반시설을 개보수하는 한편, 농작물과 농업인에 대한 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농업ㆍ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농업활동을 통해 돌봄ㆍ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지원하고, 공공급식을 통한 지역먹거리 소비체계를 확산시킨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으로 국산 농산물 수요 기반도 확대한다.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노지와 축산 분야로 스마트농업을 확장시키며 기능성 식품, 전통ㆍ발효식품 등 유망분야를 육성하고, 푸드페스타 등을 통해 외식소비를 활성화한다. 곤충ㆍ미생물ㆍ종자 등 고부가 생명산업 기반 구축과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청년들이 농업ㆍ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대학생 장학금, 임대농지와 보금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농식품 분야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한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동물용의약품 오ㆍ남용 방지 등을 통해 생산단계부터 농축산물 안전성을 철저히 관리하고, 가축질병에 대한 상시 예방활동을 강화해 발생을 막는다. 발생 시에는 초동단계부터 과감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동물복지형 축산을 확산시키고, 축산악취 심각지역 중심으로 가축분뇨처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축질병, 축산 악취 등 축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