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국내 농식품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홍상)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영양팀 연미영 박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원자료 분석 발표에서 “소득 1/4분위 취약계층의 식품불안정률은 10%에 달하고 영양부족자분율도 20%가 넘어 식생활 보장이 위험수준에 있고 고혈압, 당뇨, 비만, 대사증후군 등 식생활 관련 질병 유병율도 높아 이들 대상 식생활ㆍ영양 지원 프로그램의 보강 및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 박사는 또, “취약계층 대상 기초생활수급 등 현금 지원은 식생활의 양적ㆍ질적 개선 용도로 쓰이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들의 식생활 보장과 질병 예방ㆍ관리를 위해서는 식품 지원 확대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비스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경연 임소영 부연구위원은 해외 주요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식품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연간 110조 원 이상을 식품 지원제도에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농무부(USDA)가 ‘현물 지원 방식’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과 배고픔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현물 지원 방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신선식품 중심으로 지원할 경우 취약계층 식생활의 양적ㆍ질적 개선뿐 아니라, 농식품산업 수요기반 확대 및 농가소득 지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경연 김상효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ㆍ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영양섭취 상태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취약계층 1인 가구 한 달 기준 4만~6만원 상당의 과일, 채소, 쌀, 계란, 우유, 육류 등 현물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를 제공할 경우 △취약계층은 식생활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국내 농식품산업은 안정적 수요기반 확대 △국가 전체적으로는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생산 및 취업 유발 △미래 국가의료비용 부담 완화, 불평등 감소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또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농식품산업-사회 전체를 연결시키는 ‘Win-Win-Win’ 정책이며,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용적 식품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농경연은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와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현물 형태 지원방식인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 도입을 설계하고, 지난 2월까지 수행한 ‘농식품바우처 지원 실증연구’에서는 특정 식품류만 구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전자카드 형태 지원방식을 도시 및 농촌 2개 지역(춘천, 완주) 1600여 가구의 취약계층에 적용한 바 있다.

종합토론에서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팀장은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이 도입되면 국내 농산물 수급조절 및 수요 확대가 기대되며, 식생활교육과 연계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은 “간편식 소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지원 품목 선정 시 이를 참고해야 할 것이며, 과일간식 등 기존 지원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가 진행된 완주군의 송이목 구이면장은 지자체 내부적으로 복지과와 농업담당과 간 원활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행신 박사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에서 명확한 선택이 필요하며, 지원 품목 설정과 성과지표 선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교수는 “현재 지원방식이 잘못됐다는 논리보다는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원할 경우 제한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김성훈 교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이 정보 제공이나 의견 수렴의 플랫폼이 될 경우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나라 10대 품목 의무자조금협회의 소비촉진 행사와 연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는 선진국형 농정”이라며, “국민의 식생활, 영양, 건강 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 품목을 ‘국내산’이라고 명시적으로 한정하기보다는 ‘로컬’ 등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농경연 이계임 선임연구위원은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은 필요 영양소 섭취를 보장하고, 국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하며,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국내 농업 및 생산자 간 연계, 지역푸드플랜 및 식생활교육과 연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