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과 허위ㆍ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식품 적발사례는 2015년 2만455건으로 2위에서 지난해 4만982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며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ㆍ과대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ㆍ과대광고 적발건수는 2015년 5만93건에서 지난해 9만7276건으로 4만7183건(94%)이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누적건수는 28만6179건에 달했으며, 유형별로는 △식품이 14만27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 10만983건 △의약외품 1만6151건 △화장품 1만1224건 △의료기기 9184건 △마약류 5219건 등이었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총 9만7276건으로 △식품 4만9826건 △의약품 2만8657건 △의약외품 7432건 △의료기기 5104건 △화장품 4574건 △마약류 1487건이었다.

특히 2015년 전체 적발 품목 중에서 2만455건으로 2위를 기록했던 식품은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의약품을 가볍게 넘어 지난해 4만9826건으로 1위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의약품은 2만2443건에서 2만8657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9만7276건 중 포털사,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적발건수는 4만1766건으로 43.6%를 차지했다.

오제세 의원은 “절반 가까이가 포털사와 온라인쇼핑몰에서 적발되고 있으나, 식약처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인터넷 사이트 차단 요청 및 자체 시정 권고 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반복해 적발되는 온라인 개인 판매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는 사이버조사단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허위ㆍ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적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