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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 농축수산물 수입 부추겨”2014년 수입액 16조원서 2018년 20조원대로 증가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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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8  1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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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식품산업 국산원료 사용률 31%대 ‘제자리걸음’

[식품저널] 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가 농축수산물 수입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가공식료품 수입은 총 29만7000건으로, 19조8155억 어치가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해 건수는 25.3%, 수입액은 21.7% 증가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생선류’ 수입 건수가 5년간 33.6%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금액으로는 냉장 및 냉동된 소고기․돼지고기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59.7%)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공식료품의 면세액 규모는 2014년 1조8522억원에서 지난해 2조1973억원으로 5년간 18.6% 확대됐다.

김태흠 의원은 “면세제도를 이용한 미가공식료품 수입이 증가하다보니 국내 식품산업에서 사용되는 국산 원료 비중은 2017년 기준 31.4%에 불과하다”며, “국산 원료 이용률은 2013년 31.2%에서 5년간 0.2%p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러다보니 저소득층 및 농업인의 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면세제도가 농축수산물 수입을 부추기는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미가공식료품 면세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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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수산물, # 국산, # 관세청, # 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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