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식품저널뉴스정책
어린이 기호식품 법 위반 과태료 상한액 세분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11  13:28:41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정부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1000만원, 6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식품저널]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 제한이나 금지사항 위반 등 다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그동안은 1000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했으나,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태료 상한액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각각 1000만원, 600만원, 300만원 및 30만원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정부는 “유사 위반행위 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과도한 편차 발생 가능성을 막고, 책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지 않고 우수판매업소 로고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한 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을 판매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한 자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해 식품이 아닌 장난감이나 그 밖에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한 자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식품의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해 표시한 자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인증식품이 아닌 식품에 품질인증식품 표시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한 자 △품질인증이 취소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사용하거나 품질인증식품 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리ㆍ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ㆍ원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헀으며, 학교 또는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의 제한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린이기호식품, # 우수판매업소,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 과태료
이지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식품산업협회 창립 50주년…비전 선포, 50년사 발간
2
대형마트 식위법 위반 ‘홈플러스’ 최다
3
ANUGA 2019 쾰른 국제식품박람회 개막
4
오리온농협㈜ 제품, 수입농산물 사용 비중 국산 3배
5
'30년까지 11조3천억 규모 해양수산 신시장 창출
6
김명연 의원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외면 피해 속출”
7
동원 ‘종합 식품 밸류체인’, 쾰른 국제식품박람회서 관심 모아
8
남인순 의원 “김치 등 다소비 수입식품 HACCP 의무화해야”
9
[현장] ANUGA HORIZON 2050
10
[신상품] 동서식품 ‘카누 라떼’, 일동후디스 ‘후디스 프로바이오틱스’, 던킨도너츠 ‘핫볼’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인터넷식품신문(Food News)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아 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인터넷식품신문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