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 229개사 2회 이상 식위법 위반
[식품저널]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HACCP 인증 업체는 롯데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6) HACCP 인증을 받은 6169개소 중 807개소가 식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5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40개소, 4회 이상 63개소, 3회 이상 100개소였으며,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229개소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식위법을 상습 위반한 HACCP 업체 중 1위는 롯데로, 롯데 계열사들은 33회에 걸쳐 식위법을 위반했다.
데리카후레쉬 계열 업체들이 18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송학식품(14건), 에스피씨 계열사(14건), 올가니카키친(12건), 칠갑농산(12건)도 식위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원(10건)과 오리온(8건), 현대푸드(8건), 명성식품(6건)은 최근 5년 간 매년 식위법을 위반했다.
HACCP 인증 업체의 식위법 위반 사유는 이물 검출이 518건(37.8%)으로 가장 많았다. 이물 혼입 사례로는 곰팡이, 벌레, 플라스틱, 금속류 등이 있었다.
이물 혼입 외에 표시기준 위반 185건(13.5%),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 153건(11.2%), 기준ㆍ규격 위반 111건(8.1%)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지난 5년간 식위법을 위반한 660건(48.1%)에 시정명령을 조치했으며, 과태료 부과는 280건(20.4%), 품목제조정지는 174건(12.7%),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처분은 각각 94건, 96건에 불과했다.
2015년과 비교해 2018년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 업체는 67.3%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HACCP 지정 반납 및 취소 업체는 2015년 196개소, 2016년 254개소, 2017년 425개소, 2018년 328개소였다.
이 중 관리기준 미흡으로 인증 취소된 업체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6개소에서 2018년에는 59개소로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인증 취소된 HACCP 업체는 총 88개소였다.
기동민 의원은 “상습적으로 식위법을 위반한 HACCP 업체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 당국은 HACCP 인증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증 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HACCP 인증 업체 추이(단위 : 개소)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6 |
HACCP 인증 업체 수 | 3,734 | 4,358 | 5,031 | 5,762 | 6,169 |
최근 5년간 HACCP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수(단위: 개소)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6 |
HACCP 인증 업체 수 | 3,734 | 4,358 | 5,031 | 5,762 | 6,169 |
위반 업체 수 | 187 | 239 | 291 | 252 | 149 |
위반 건수 | 249 | 315 | 352 | 286 | 168 |
최근 5년간 HACCP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상위 업체(단위: 건)
업체명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6 | 합계 |
롯데 | 5 | 10 | 13 | 1 | 4 | 33 |
데리카후레쉬 계열 | 5 | 3 | 8 | 1 | 1 | 18 |
송학식품 | 7 | 6 | 1 | - | - | 14 |
에스피씨 | 1 | 3 | 1 | 6 | 3 | 14 |
올가니카키친 | - | - | 11 | 1 | - | 12 |
칠갑농산 | 3 | 5 | 3 | - | 1 | 12 |
세계식품 | 2 | 6 | - | 2 | 1 | 11 |
동원 | 2 | 3 | 3 | 1 | 1 | 10 |
건영제과 | - | 3 | 1 | 5 | - | 9 |
로만 | 5 | 2 | 2 | - | - | 9 |
사조그룹 | - | 5 | 3 | 1 | - | 9 |
최근 5년 간 식품위생법 위반한 HACCP 업체 위반 사유 현황(단위: 건)
위반 사유 | 위반건수 |
이물 검출 | 518(37.8%) |
표시기준 | 185(13.5%) |
영업자 준수사항 | 153(11.2%) |
기준규격 | 111(8.1%) |
위생적 취급기준 | 93(6.8%) |
시설기준 | 76(5.5%) |
자가품질검사 | 65(4.7%) |
건강진단 미실시 | 49(3.6%) |
위생교육 미이수 | 42(3.1%) |
기타 | 36(2.6%) |
이물 지연ㆍ미보고ㆍ보관 | 30(2.2%) |
품목제조 미보고 | 12(0.9%) |
계 | 1370 |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 HACCP 업체 조치 현황(단위: 건)
구분 | 조치 건수 |
시정명령 | 660(48.1%) |
과태료 부과 | 280(20.4%) |
품목제조정지 | 174(12.7%) |
과징금 부과 | 96(7.0%) |
영업정지 | 94(6.9%) |
시설개수명령 | 61(4.4%) |
영업허가ㆍ등록취소 | 5(0.4%) |
형사고발 | 1(0.1%) |
계 | 1,371 |
※ 한 업체의 다수 처벌 조치로 인한 중복 집계 있음.
최근 5년간 HACCP 업체 지정 반납 및 취소 현황(단위: 개소)
연도 | 계 | 인증취소 업체 수 | ||
관리기준 미흡* | 자진반납** | 기타(폐문, 생산중단 등)*** | ||
2015 | 196 | 16(8%) | 150 | 30 |
2016 | 254 | 33(13%) | 186 | 35 |
2017 | 441 | 53(12%) | 240 | 148 |
2018 | 328 | 59(18%) | 252 | 17 |
2019.6 | 173 | 10(6%) | 122 | 41 |
* 관리기준 미흡 : 평가결과 기준 미준수(60점 미만 또는 주요 안전조항 위반 포함)로 인증 취소
** 자진반납 : 매출부진 등으로 인증서 자진 반납한 업체
*** 기타 : 폐문(생산중단 등) 등에 따른 인증 취소
최근 5년 간 즉시 인증 취소된 HACCP 인증 업체 현황(단위 : 개소)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6 |
즉시인증 취소 업체 수 | 6 | 19 | 30 | 24 | 9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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