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561건 최다…인천ㆍ전남ㆍ강원 순
손금주 의원 “원산지 표시 국민 건강권 문제…강력 처벌해야”
[식품저널]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최근 5년 간 3600건에 달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595건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5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90건, 전남 369건, 강원 314건, 충남 279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21%에 해당하는 764건이 ‘거짓표시’로 수사ㆍ송치 및 고발됐으며, 나머지는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손금주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 수입산의 경우 지역명까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면서, “원산지 표시는 국민의 건강권 문제이니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과 확인,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간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
구분 | 총계 | 거짓표시 |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계 | 3,595 | 100 | 764 | 100 | 2,831 | 100 |
강원도 | 314 | 8.734353 | 52 | 6.806283 | 262 | 9.25468 |
경기도 | 561 | 15.60501 | 103 | 13.48168 | 458 | 16.17803 |
경남 | 251 | 6.981919 | 79 | 10.34031 | 172 | 6.075592 |
경북 | 149 | 4.144645 | 49 | 6.413613 | 100 | 3.532321 |
광주 | 135 | 3.755216 | 17 | 2.225131 | 118 | 4.168138 |
대구 | 124 | 3.449235 | 13 | 1.701571 | 111 | 3.920876 |
대전 | 83 | 2.308762 | 21 | 2.748691 | 62 | 2.190039 |
부산 | 241 | 6.703755 | 56 | 7.329843 | 185 | 6.534793 |
서울 | 252 | 7.009736 | 72 | 9.424084 | 180 | 6.358177 |
세종 | 21 | 0.584145 | 3 | 0.39267 | 18 | 0.635818 |
울산 | 101 | 2.809458 | 8 | 1.04712 | 93 | 3.285058 |
인천 | 390 | 10.8484 | 68 | 8.900524 | 322 | 11.37407 |
전남 | 369 | 10.26426 | 88 | 11.51832 | 281 | 9.925821 |
전북 | 84 | 2.336579 | 36 | 4.712042 | 48 | 1.695514 |
제주 | 121 | 3.365786 | 18 | 2.356021 | 103 | 3.63829 |
충남 | 279 | 7.760779 | 56 | 7.329843 | 223 | 7.877075 |
충북 | 120 | 3.337969 | 25 | 3.272251 | 95 | 3.355705 |
자료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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