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foodnews
식품저널뉴스외식산업
장기간 영업신고 없이 식당 운영 영업자에 ‘실형’
윤영아 기자  |  duddk@foo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20  13:57:35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3년여 간 야외에 평상과 테이블을 설치하고 일반음식점 신고 없이 메기매운탕 등을 판매하면서 1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불법영업을 해온 식당 업주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식품저널] 장기간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1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불법영업을 해온 식당 업주들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긴 2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A씨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6년경부터 2019년 6월 5일까지 공주시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50㎡ 규모 식당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와 46개 식탁 및 평상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에게 매출액 총 12억6973만원 상당의 메기매운탕 등을 판매했다.

B씨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6년경부터 올해 5월 24일까지 공주시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82㎡ 규모 식당 내부에 가스레인지 등 조리기구와 18개 식탁 등을 갖추고, 매출액 총 14억5337만원 상당의 어죽 등을 판매했다.

법원은 “이들은 무려 3년에 걸쳐 무신고 음식점 영업을 했고, 그로 인한 매출액은 매우 높다”며, “A씨는 동종전과가 2회 있고, 동일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6년께 처벌받기도 했으나, 그 후에도 형사처벌을 감수하고 영업을 계속해 왔으며, B씨도 유사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본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위반행위를 계속해 왔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들에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입법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의식적으로 법률을 위반한 기간과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해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반음식점, # 식품위생법, # 징역형
윤영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식사대용으로 아쉬운 간편식…나트륨 높고 열량 낮아
2
아모레퍼시픽, 녹차유산균 연구 강화
3
“새 영양사상 정립…영양사 일자리 창출 노력할 터”
4
농진청, ‘도담쌀’ 비만ㆍ당뇨 예방 효과 입증
5
어린이 먹거리 안전망 강화ㆍ첨단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6
정부,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 지원
7
농진청, ‘사람과 환경’ 중심 농업기술 개발ㆍ보급 역점
8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업소 최대 1천만원 무상 지원
9
[신상품] 롯데제과 ‘돌아온 엄마의 실수’, 동원F&B ‘리얼 롱 맛살’, 오리온 ‘열려라 잠깨껌’, SPC삼립 ‘삼립잇츠 죽’, 아워홈 ‘온더고 도시락’...
10
식품안전협회 정총, 축산물위생 등 전문교육 활성화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식품저널(Food News)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0022호  |  등록일 : 2005.08.12  |  발행인·편집인 : 강대일
발행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8, IT프리미어타워 1102호 (주)식품저널  |  사업자등록번호 : 207-81-50264
대표전화 : 02)3477-7114  |  팩스 : 02)3477-5222  |  독자센터 : help@foodnews.co.kr  |  발행연월일 : 2005.08.12
고객정보관리책임자 : 윤영아(foodinfo@foodnews.co.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일  |  이용약관
Copyright © 2011 식품저널 food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oodinfo@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