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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국가명 지리적표시 도입 근거 마련 법 개정안 발의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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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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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에 국가명 지리적표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발의됐다.

[식품저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김치에 국가명 지리적표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을 포함하는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황주홍 의원은 저가의 외국산 김치를 ‘한국 김치’, ‘KOREA KIMCHI’ 등으로 표기해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해 수출시장에서 국산 김치와 불공정한 경쟁을 유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명을 표기하는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 김치’, ‘대한민국 김치’ 등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김치산업진흥계획을 식품산업진흥계획과 통합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김치산업 진흥과 김치문화 계승ㆍ발전, 김치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김치의 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황 의원과 함께 민주평화당 정동영ㆍ조배숙, 자유한국당 경대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ㆍ윤준호, 무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이찬열ㆍ장정숙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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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 지리적표시, # 김치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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