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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식품 예산 529억 증액 7453억 편성농식품부 내년 예산 및 기금안 15조2990억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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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9  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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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는 종자ㆍ곤충 등 고부가 생명산업 기반 구축과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2276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중점 투자

[식품저널] 내년도 식품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529억원 늘어난 7453억원으로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산업 혁신성장에 중점 투자하고, 공익형 직불제 개편으로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6394억원 증가한 15조299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업ㆍ농촌에 전체 예산의 92%를 차지하는 14조8538억원 △식품에 7453억원(4.9%) △기타 사업에 390억원(0.3%)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업ㆍ농촌 예산은 올해보다 5648억원(4.2%) 늘어났으며, 식품은 529억원(7.6%)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산업 중심’에서 ‘사람을 함께 배려’하는 재정운용으로 농업ㆍ농촌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2020년 예산 및 기금안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ㆍ의결(~12.2)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0년 예산 및 기금안 주요 내용
<혁신성장>

스마트농업 확산, 식품산업 활력 제고, 신규 R&D 착수 등 농식품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하는데 843억원을 투입하고, 노지ㆍ축산 등으로 스마트 농업을 확대한다.

청년해외개척단 파견, 신남방ㆍ신북방 시장 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81억원을 투입하고, 품목별 수출통합조직은 기존 6개에서 9개로 확대 육성, 농식품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기능성 식품 분야에 29억원을 투입하는 등 미래형 식품을 육성하고, 김치산업 육성에 9억원을 투입하는 등 전통ㆍ발효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 유치를 본격화할 계획으로, 공동장비ㆍ기반시설 등 확충에 387억원을 투입한다.

푸드페스타 개최 등 외식소비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원료소비 실태조사, 식품판로 지원 등 식품산업인프라 강화에 114원을 투입한다.

종자ㆍ곤충 등 고부가 생명산업 기반 구축과 미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에는 2276억원을 편성했다.

골든시드 프로젝트 2단계('17~'21)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데 253억원, 우수종묘 증식ㆍ보급기반 조성 등 종자산업 활성화에 88억원을 투입하며, 곤충 및 미생물 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ㆍ가공 시설 지원과 유통ㆍ수요창출 등에 78억원을 지원한다.

<먹거리 안전ㆍ환경관리>
국민 모두가 우리 농업을 신뢰하고 깨끗한 농촌을 즐길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 및 환경관리를 강화한다.

농산물 안전성 및 원산지 조사 추진에 407억원을 투입하고, 도축검사 운영에 227억원, 축산물HACCP 지원에 17억원을 투입하는 등 생산단계 먹거리 안전관리를 강화해 부적합 농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막는다.

국민건강 차원에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사전 안전관리 기준 설정을 지원하는데 신규로 18억원을 투입한다.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ㆍ교육, 장비ㆍ시설 지원 등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지원에 신규로 11억원을 투입한다.

<소득ㆍ경영 및 가격 안정>
‘사람 중심 농정개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농업인 소득ㆍ경영안정을 지원을 강화한다.

쌀에 편중된 현행 직불제를 품목ㆍ지목 구분 없이 지급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는데 2조2000억원을 반영한다.

빅데이터ㆍ드론 등 활용, 농업관측을 지원하는데 169억원을 투입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 확대에 193억원을 투입, 농산물 수급안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회적 가치 확산>
지역먹거리 소비체계를 확산시켜 지역공동체ㆍ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돌봄ㆍ재활서비스 등 사회적 농업으로 역할을 확장한다.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현행 5개 지역에서 20개 지역으로 확대해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먹거리 소비 모델을 지속 창출한다.

사회적 농장을 현재 18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조직에 전문서비스(회계ㆍ경영) 바우처 지원 등으로 역량을 제고한다.

임산부 4만5000명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에 신규로 91억원을 투입하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에 72억원을 투입한다.

<청년농 육성>
다양한 분야의 역량 있는 젊은이가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일자리도 확충한다.

신규 청년 창업농 4800명에게 정착지원금 총 343억원을 지원하고, 자금ㆍ임대농지ㆍ창업공간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예비농업인 현장ㆍ실습 중심 교육에 529억원, 농식품 분야 취ㆍ창업 조건 대학생 장학금에 177억원을 투입한다.

도시농업관리사 육성ㆍ채용에 3억원, 농식품기술창업 엑셀러레이터 육성에 9억원을 투입, 신규 직종의 고용 제도화를 추진한다.

<농촌재생>
생활SOC 사업을 활용해 농촌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농촌공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역 개발을 유도한다.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해 읍ㆍ면 중심지에 문화ㆍ돌봄 등 생활SOC를 중점 공급하고, 배후 마을로 서비스를 전달한다.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안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19 예산
(A)

 

'20 예산안
(B)

 

전년대비 증감

비중(%)

비중(%)

(B-A)

%

총 지출

146,596

100.0

152,990

100.0

6,394

4.4

◇ 사업비

142,321

97.1

148,538

97.1

6,217

4.4

▣ 농업ㆍ농촌

135,048

92.1

140,696

92.0

5,648

4.2

• 혁신성장ㆍ체질강화

30,587

20.9

34,022

22.2

3,435

11.2

• 농가소득ㆍ경영안정

30,859

21.1

39,204

25.6

8,345

27.0

• 농촌복지ㆍ지역개발

17,389

11.9

12,073

7.9

△5,316

△30.6

• 양곡관리ㆍ유통혁신

36,249

24.7

36,210

23.7

△39

△0.1

• 재해대비ㆍ기반정비

19,964

13.6

19,186

12.5

△778

△3.9

▣ 식품

6,924

4.7

7,453

4.9

529

7.6

▣ 기타 사업비

349

0.2

390

0.3

41

11.7

◇ 기본적 경비

4,275

2.9

4,451

2.9

176

4.1

* 특이소요 : ①농촌사업 일부 지방 이양(5655억원) ②'19년 한시지원 종료(정부비축기지 인수 지원 743억원) ③농업기반정비사업 지방 이양(1788억원) 등

농식품부 2020년 예산ㆍ기금안 주요 특징

핵심과제

주요 프로그램

2020년(안)

소득ㆍ경영 및 가격 안정 지원

공익형 직불제(신규)

통합 개편 2.2조원
- 7개 직불 1.1조원
-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1.1조원

농업재해보험

추가 5품목 (4,794억원)

농업관측

표본농가 현장조사 3,737호, 산지기동반 21명(169억원)

채소가격안정제

5품목 대상물량 12%(193억원)

사회적 가치 확산

농업ㆍ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

사회적 농업 누적 50개소, (신규) 거점농장 4개소(47억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푸드플랜 수립 20개소, 안전관리 등 운영ㆍ확산(51억원)

혁신성장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843억원)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시범단지 2개소(88억원)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추가 5개소(225억원)

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신규)

컨설팅, 인증비용 지원 등(45억원)

청년농 육성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누적 4,800명(+1,600명)(314억원)

농식품 취ㆍ창업 장학금

1,600명(72억원)

농촌재생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등(5,359억원)

농촌공간계획 수립(신규)

9개 시도(18억원)

먹거리 안전ㆍ환경 관리

동물약품 실태조사 및 잔류실험 지원(신규)

잔류물질 시험분석, 실태조사(18억원)

동물보호축산 인증제 활성화(신규, 국민참여예산)

인증 교육ㆍ컨설팅 지원 등(11억원)

가축분뇨 처리 지원

바이오가스화, 마을형 퇴비 자원화 신규 추가(1,058억원)

특색 신규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신규, 국민참여예산)

임산부 45천명(91억원)

동물복지ㆍ보호 실태조사(신규, 국민참여예산)

동물농장 등 운영 실태조사(8억원)

2020년 농식품부 주요 신규 사업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회계명

'20년 예산안

사업 내용

1.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

일반

38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

2. 첨단무인 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농특

6

자율주행 무인 트랙터, 농업용 드론, 농업용 로봇 등 첨단 농기계를 이용한 농업생산 시스템 시범단지 조성

3.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23

바이오ㆍ한방산업 특화 연계한 기능성ㆍ바이오작물 첨단농업단지 육성

4. 농촌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12

영농형 태양광모델 개발 실증 지원, 농업ㆍ농촌 에너지 자립 지원, 농촌 재생에너지 통계 구축 등

5.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91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월 2회 공급

6. 동물약품 실태조사 및 잔류실험 지원

18

축산농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조사 및 안전사용기준 설정 등을 위한 잔류성 시험

7.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 활성화

11

동물복지 축산 인증 농가 컨설팅 및 교육 등 지원체계 구축

8. 대한민국농업박람회

33

농산업ㆍ문화를 포괄하고 전시와 체험이 동시에 가능한 국가적 규모의 농업 종합박람회 개최

9.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10,605

쌀직불 등 농업직불을 통합하여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쌀 수급균형 회복,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기능 강화 및 농업ㆍ농촌의 공익 증진을 위한 생태ㆍ환경ㆍ공동체 관련 준수 의무 강화

10. 유용 농생명자원 산업화 기술 개발(R&D)

35

농생명자원의 고부가가치 제품(기술) 개발과 원료 표준화, 안정적 공급까지 패키지화한 단기 산업화기술 개발 중점 지원

11.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대응 산업화 기술 개발(R&D)

45

식량⋅원예⋅특용작물에 발생하는 주요 바이러스병 및 작물 병해충 관련 진단 및 방제 기술 개발 등 중점분야별 사업 추진

12. 첨단농기계 산업화 기술 개발(R&D)

60

농촌 인구 감소 및 여성ㆍ고령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첨단농기계의 개발 및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

13. 농식품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R&D)

131

농식품 산업 및 현장의 인력 수요와 기술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식품 필수 전문 연구인력 확보 및 산업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 지원

14. 농촌현안 해결 리빙랩 프로젝트(R&D)

20

국민이 체감하고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업ㆍ농촌 현안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연구 전반에 걸쳐 참여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해결방안 모색

15. 농업에너지 자립형 산업모델 기술 개발(R&D)

60

농산업 현장에서 생산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ㆍ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관련 사업화 기술 고도화 지원

16.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

농지
기금

42

농지원부 정비 및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관리 등 지자체 농지행정 DB구축 업무 지원

17. 농지범용화 시범사업

2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중심의 집단화된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한 영농기반 조성

18. 축산물 수급관리(융자)

축발
기금

300

가축질병 등으로 축산물 수급불균형 발생 시 오리수매비축을 지원하고, 계란공판장 출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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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 예산, # 기금안, # 식품, # 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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