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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따라 4개 등급 분류재활용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포장재에 사용 금지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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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7  1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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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을 쉽게 하려면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돼야 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저널] 앞으로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은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ㆍ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ㆍ소시지, 물기가 있는 고기ㆍ생선용 포장랩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재활용법’ 개정(2018.12.24)에 따른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한다.

폴리염화비닐이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포장재 사용이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ㆍ의약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ㆍ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ㆍ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고기)ㆍ수산(생선)용 포장랩(농산물용 포장랩은 금지)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폴리염화비닐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을 쉽게 하려면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돼야 하기 때문에,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다. 2017년 기준 전체 페트병 출고량 28만6000톤에서 67%(19만2000톤)를 차지하는 먹는샘물ㆍ음료 페트병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들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명령 후 1년의 개선기간이 지난 후에도 미개선 시 판매 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향후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사용금지 대상 추가 지정, 예외 허용 대상 전면 재검토 등을 할 예정이다.
 

   
▲ 신규 분리배출ㆍ등급 표시(안)

오는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①종이팩 ②유리병 ③철캔 ④알루미늄캔 ⑤일반 발포합성수지 ⑥폴리스티렌페이퍼 ⑦페트병 ⑧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ㆍ트레이류 ⑨복합재질 용기ㆍ트레이 및 단일ㆍ복합재질 필름ㆍ시트류 등 포장재 9종은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최우수ㆍ우수ㆍ보통ㆍ어려움)에 따라 재질ㆍ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제품을 판매ㆍ수입하는 생산자가 등급기준에 따라 출시하는 포장재에 대해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공단에서는 제출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10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시중에 유통되던 포장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 및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법 시행 후 9개월 간(2019.12.25~2020.9.24)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등급평가를 완료한 의무생산자는 공단에서 포장재 등급 확인서를 받은 후 6개월 내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하단 등에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 알기 쉽도록 한다.

향후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평가된 등급을 기준으로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차등화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생산되는 포장재가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ㆍ구조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분담금은 내년에 생산되는 제품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대해 품목별로 최대 30% 범위 내에서 할증되며, 할증된 납부 분담금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 혜택 지급 등 포장재의 재질ㆍ구조개선 촉진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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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재, # 환경부, # 재활용, # 폴리염화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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