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8일 오후 2시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실에서 소비자단체ㆍ업계ㆍ학계와 ‘식ㆍ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주제로 ‘제15회 식품ㆍ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 규제개혁 패러다임의 변화(원소연 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김희종 이사, ㈜심플프로젝트컴퍼니) △식약처 신산업 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성과(오영진 과장, 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한국식품산업협회 송성완 본부장, 식품안전정보원 이주형 본부장이 참여한다.

식약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체계를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선(先)허용-후(後)규제’(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행정기관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정부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 개의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주방’의 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창출하고, 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또, 기능성ㆍ유기농 화장품 개발 활성화, 건강기능식품 유통기한 설정 합리화 등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기존 규제들을 개선ㆍ정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제14회 열린포럼에서 참석자가 제안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평가 세부지침 강화 △HACCP 내실화를 위한 교육자료 제공 및 훈련 기회 확대 △심사관 역량 강화를 통한 업체 혼선 해소 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HACCP 내실화를 위해 인증업체 눈높이에 맞는 현장 기술지도 및 전문기술 상담 실시, 워킹그룹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9월께 자체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례 중심 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으로 심사관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본부ㆍ지방청ㆍ인증원 담당자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월례회의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