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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보는 주요 식품 정책(2019년 7월)행정예고 9건, 입법예고 6건, 고시 6건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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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5  14: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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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지난 7월 탁주, 약주, 청주의 총산 규격 삭제 등을 포함하는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 6건을 고시했다.

또,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에 대한 3-MCPD 기준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처 공고 제2019-335호) 등 9건을 행정예고 하고,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를 표시의무자에 추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을 입법예고 했다.

법규 및 고시

예고 및 고시일
시행일(개정일)

주요 내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1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 표시의무자에 추가
- 가맹사업의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의 가맹사업자와 직영점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한 식품에 주의사항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자에 추가

○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에서 판매하는 조리 커피에 카페인 표시 의무화
- 휴게음식점영업자 및 제과점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도 고카페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를 하고, 총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여부를 표시하도록 함

○ 제조일자 허위 표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에서 영업정지 7일로 처분기준 강화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7.1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9.2까지 의견 제출)

○ 위생용품의 이물질 정의 신설

○ 위생용품의 공통제조기준 개선

○ 위생용품의 개별규격 개선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를 위한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규격 신설
- 위생물수건의 크기에 따라 미생물 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아 위생물수건의 원단크기를 통합하고 하나의 규격으로 관리

○ 위생물수건 원단의 구비요건 개선
- 크기에 따라 1호, 2호로 구분하던 위생물수건을 하나로 통합해 다양한 제품 생산 기반 마련

○ 세척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추가
- 알카린 프로테아제를 2종, 3종 세척제 제조에 사용 가능한 성분으로 추가

○ 위생용품의 개별규격 일반시험법 개선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와 일회용 면봉의 메탄올 및 포름알데히드 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시험법 신설
- 위생물수건의 정확한 미생물 시험을 위해 검체 채취량을 일정량(10~25g)에서 1장으로 개정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7.2
고시

7.2

○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 15482호)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보고에 관한 조항이 제20조제4항에서 제20조제9항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

○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영업자 규제사항 개선
-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 설정이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 제품까지 확대

○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등 영업자의 혼란 방지
-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에 ‘영양성분’을 추가하고, ‘성상’을 ‘제품의 형태’로 명확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7.3
고시

7.3

○ 도시락의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 밥은 냉장온도 이하로 냉각하지 않고 용기에 담을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 가공두부 중 건조제품에 대해 실온보관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 분쇄육, 분쇄가공육제품의 냉장 보존 및 유통 온도를 –2~5℃로 개정

○ 수산물의 규격 중 식용복어 명칭 및 학명 명확화
- 식용 가능 복어 21종 중 8종(검자주복, 금밀복, 흰밀복, 검은밀복, 삼채복, 브리커가시복, 쥐복, 노란거북복) 명칭 수정
- 현재 사용되지 않는 학명(Fugu 속, Liosaccus 속) 13종 삭제
- 외국에서는 국내와 다른 학명으로 사용돼 복어 식용가능 여부에 혼선을 야기하는 5종 복어에 대해 외국에서 사용되는 식용복어의 학명을 추가해 병기(복섬, 흰점복, 흰밀복, 검은밀복, 강담복)

○ 식품원료 목록 개정 등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한시적 기준ㆍ규격에서 전환된 원료가 포함되지 않도록 정의 개정
- 섭취에 따른 부작용 사례 및 위해정보가 보고된 벨벳빈의 열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

○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카탑 및 티오사이클란 개별 잔류허용기준을 ‘카탑/티오사이클란’으로 통합
- 사료를 통해 잔류될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중 에톡시퀸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 일반시험법 개정 등
-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시 검체채취결정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대상 명확화
- 비타민B1, 말토올리고당 시험법 개정
- 사카린나트륨의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분석 시 물로 추출해 시험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 및 용어 개정
- 위생지표균 정량시험 시 추정시험에서 계수된 집락수가 규격 이하인 경우 확인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시험법 개선
- 국제적으로 공인된 선택배지 추가 및 식육의 세균수 재료 채취 용량과 원유ㆍ식육ㆍ식용란 시험법 상 채취 용량이 상이한 부분 통일
- 대장균군 완전시험 시 추정시험 반복확인 부분 삭제 및 배양기 교정 시 배양온도 편차허용 범위 확대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정량시험 시 평균 집락수를 계수하도록 문구 명확화
- 장염비브리오 및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에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자생물학적시험법 도입
-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축ㆍ수산물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 식품원료 중 사용조건 및 기준이 명시된 포몹신(Phomopsins 5ug/㎏ 이하)과 루핀알칼로이드(Lupin alkaloids 200㎎/㎏ 이하)의 시험법 신설

○ 식품위생법 등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 떡류에 대한 사카린나트륨 불검출 규격 삭제
- 소스류에 대한 타르색소의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 개정사항 반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98호 부칙 개정
-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식약처 고시 제2018-98호로 개정된 영ㆍ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미리 적용받길 원할 경우에 한하여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7.3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 건강기능식품 업소 출입ㆍ검사 규정 개선
- 건강기능식품 영업장소에 대해 출입ㆍ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신규 업소에는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1회 이상 의무 실시토록 하고 있음
- 영업신고 후 6개월 내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출입ㆍ검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 중복규제를 개선함

○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개선
- 건강기능식품에 오염 우려가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시설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구매자의 요구에 의한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4
입법예고

공포 후 1개월 경과 후 시행

○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시간 등 세부사항 신설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368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교육시간, 교육내용 등)을 정하고자 함

○ 식품소분 판매 금지품목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 식품소분 판매 금지품목이라 하더라도 제품의 내용물이 개별 포장돼 있어 소분하는 과정에서 위해발생 등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의 전자적 기록ㆍ보관 단서 추가

○ 영업자 지위승계 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규정 개선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양수인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건강진단결과서를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식품위생교육 면제 대상 확대
- 식품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은 영업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이나 유사 업종의 영업을 관할 구역이 속한 시ㆍ도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함
- 식품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해당 연도에 HACCP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정취소 기준 등 신설
- 법 제47조의2제6항에서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항에 따른 처분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시행규칙으로 정해 운영하고자 함

○ 주류의 자가품질검사 주기 완화
- 주류제조ㆍ가공업자가 자신이 제조한 주류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현행 3개월마다 1회 이상에서 6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함

○ 영업자 불편 등을 초래하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합리적 개선
- 뷔페로 운영되는 일반음식점 외에도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제과점으로부터 빵류를 구입해 손님 및 급식인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가 제조한 식품을 영업장 내에서 진열ㆍ판매하지 않고 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택배, 우편 등의 방법으로만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매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
- 커피 추출 등과 같이 급속으로 물이 가열되어 제조되는 경우에는 식품자동판매기에 온도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자 함

○ 행정처분 신설 등
-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수거 및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이 개정(법률 제16431호)됨에 따라 그 처분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현행 처분기준 조문 중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용어를 법률에 맞게 ‘유전자변형식품’으로 변경하고자 함

○ 기타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서식 개선
- 지하수 등 식품용수의 안전관리를 위해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허가 등 신청 시 사용하는 식품용수(수돗물, 지하수 등)의 종류를 기재하도록 하고자 함
- 수거ㆍ검사 시 제품의 정확한 기준 및 규격 적용을 위해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경우 제조ㆍ가공된 제품의 최종 미생물 처리 상태(비살균, 살균, 멸균)를 기재하도록 하고자 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처 공고 제2019-335호)

7.8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9.6까지 의견 제출)

○ 간장의 3-MCPD 기준 개정
-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에 대한 3-MCPD 기준 강화

○ 기억상실성 패독의 기준 신설
- 패류 및 갑각류 중 기억상실성 패독의 기준 신설

○ 캔디류의 중금속 규격 개정
- 캔디류 전체로 납 규격 적용 확대 및 기준 강화

○ 유함유가공품 유형 신설
- 유함유가공품 유형 및 유(乳)를 주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ㆍ규격 신설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글리포세이트 등 70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식약처 공고 제2019-336호)

7.8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9.6까지 의견 제출)

○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유형 추가
- 정제 형태로 제조할 수 있는 식품에 음료베이스 및 과ㆍ채가공품 추가

○ 멸균해야 하는 제품 중 산성제품에 대한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 멸균해야 하는 제품 중 pH 4.6 이하의 산성식품은 살균해 제조할 수 있도록 개정

○ 식품조사처리 기준 개정
- 식품조사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선종에 엑스선 추가
- 엑스선을 이용한 식품조사처리 시 전자선 가속기를 5MeV(엑스선 전환 금속이 탄탈륨 또는 금일 경우 7.5MeV) 이하에서 조사처리 하도록 규정

○ 빵류의 식중독균 규격 적용대상 개정
- 크림 빵류 중 그대로 섭취하지 않는 반가공제품에 대한 식중독균 규격 개선 필요
- 가열 조리해 섭취하는 반가공 빵제품에 식중독균 규격 적용 제외

○ 식염 중 총염소 규격 및 시험법 삭제

○ 식품접객업소 조리식품에 대한 기준ㆍ규격 개정
-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이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가공식품과 유사한 경우 해당 가공식품에 적용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칙 마련
- 식품접객업소에서 가공식품을 추가 조리과정 없이 개봉하여 단순 제공하는 경우 대장균 규격 적용 제외

○ 식품원료 목록 개정
- 식품원료 목록 중 품목명, 기타명칭, 학명, 사용가능부위 등 명확화

○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이미녹타딘 등 160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 축산물 중 사용이 허가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 플루랄라너의 분류 신설 필요
-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아르사닐산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함에 따라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 축ㆍ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
- 피디플루메토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 일반시험법 개정
- 금속성이물 시험법 중 응집이나 겔화되는 식품(분말, 환 제품 등)의 적용을 위한 방안 및 표준망체를 이용한 시험 편의성 등이 고려된 금속성 이물 시험법 개선
- 비타민A 및 비타민E 시험법 개정 및 동시분석법 신설
- 축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피디플루메토펜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관련 시험법 신설
- 농산물 중 스트렙토마이신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시험법 신설 및 다종농약다성분 등 5종 시험법의 정량한계 용어 통일
- 패류 및 갑각류 중 기억상실성 패독(도모익산) 시험법 신설

○ 타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 캔디류의 총산규격 적용대상에 대한 문구 명확화
- 아이스크림류의 제조ㆍ가공기준 중 별도의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빙과에 대한 단서조항 삭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7.10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9.9까지 의견 제출)

○ 식품첨가물 직접 섭취금지 규정 명확화
- 식품첨가물 그 자체로는 직접 섭취하지 않도록 일반사용기준 신설

○ 미생물을 이용해 제조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자료 제출범위 명확화
- 효소제 등 미생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첨가물의 신규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안전성 자료범위 명확화
- 식용근거, 제외국 인증현황 등을 근거로 식품첨가물 제조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 신설

○ 보존 및 유통기준 등에 대한 용어 명확화
- 보존 및 유통기준 중 ‘서늘한 곳’ 용어 개선
- ‘카페인’의 사용기준을 무수건조물로서 적용하도록 개선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7.10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위생등급제 평가체계 및 평가항목 개선
- 현재 영업자가 지정받으려는 위생등급을 선택 신청 후 등급에 따른 항목을 평가해 지정하고 있으나 단일화된 항목을 평가한 후 점수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것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 평가항목 중 위생과 밀접한 조리장 청결, 식재료 취급ㆍ보관ㆍ표시사항 등은 유지하되, 영업자에 부담이 되는 기록관리의 의무는 최소화하고, 유사항목은 통합해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영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 명확화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제6항에 규정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사후관리 후 조치 시 혼란을 방지하고자함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한 지원 사업 구체화
-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 상하수도료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용어의 명확화 등을 위한 자구수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7.11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9.9까지 의견 제출)

○ 축산물 및 가공보조제에 관한 용어의 정의 개정
- 가공보조제에 대한 정의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되도록 개정

○ 소비자 오인ㆍ혼동 표시 규정 통합 운영에 따른 Non-GMO 표시에 관한 규정 삭제

수입식품등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7.15
고시

7.15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모니터라는 용어가 정보수집으로 변경됨에 따라 하위 고시에서도 용어를 정보수집으로 변경ㆍ개정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7.17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 자가품질검사자의 임무 삭제

○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조정
-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성분함량 등 품질 관련 항목을 외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총 32항목 중 10항목(당분, 유지방, 유성분, 조지방, 조단백질, 유고형분, 무지유고형분, 유당, 아미노산질소, 유산균수 또는 효모수)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7.23
행정예고

고시한 날부터 시행
(9.21까지 의견 제출)

○ 목적 조항 신설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 신설
-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검사명령 지정절차 마련
-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을 수입식품등의 검사가 가능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한정하고, 검사명령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과 검사명령을 알리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검사명령의 이행절차 마련
-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를 포함)에 대해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ㆍ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도록 정함
-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부득이하게 검사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면 검사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함

○ 검사명령 부적합 제품에 대한 보고절차
-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보고 내용에 대해 정함

○ 검사명령의 해제절차 마련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에 대해 검사한 결과에 따라 검사명령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 수입식품등의 수입 통관단계에서의 검사명령은 대상 영업자를 특정하지 않고 국가ㆍ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당초 국가ㆍ품목을 정해 검사명령을 실시한 결과 검사명령의 일부(대상제품ㆍ대상국가ㆍ해외제조업소)를 선별해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

○ 검사명령의 관리절차 마련
- 검사명령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검사명령 관리대장 및 검사명령 검사결과 관리대장을 작성(전산관리 포함)하도록 정함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 간 수입수산물 식품안전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7.24
행정예고

2020.3.27
(8.26까지 의견 제출)

○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적용 범위 마련
- 적용범위는 양식수산물, 활수산동물을 포함한 원료수산동식물, 단순가공품으로 정함
- 단순가공품은 식용소금을 제외한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절단, 가열, 자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냉장 또는 동결 등과 같이 가공한 수산동식물로 정함

○ 수입수산물 상호협력을 위한 운영부서 규정 마련

○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운영절차 마련
-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칠레 국립수산양식청에 등록된 제조업체가 생산한 것으로 등록 명단을 식약처에 제공하도록 함
- 식약처는 등록된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칠레 정부는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도록 함
- 칠레 정부는 가공업체 명단에 대한 세부사항(업체명, 주소 등)을 식약처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식약처는 수입중단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위생증명서 발급 규정 등 마련
-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은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 칠레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의 포장에는 등록 제조업체명 및 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인쇄되거나 표기하도록 함

○ 칠레 수입수산물 부적합 발생 시 관리방법 마련
- 대한민국으로 수출된 수산물에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제조업체가 제조ㆍ가공ㆍ포장한 수산물을 잠정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칠레는 수입 중단된 제조업체에 대한 문제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합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7.25
고시

7.25

○ 탁주 등의 총산 규격 삭제 및 주류 분류체계 정비
- 총산 규격으로 인해 과일 등 유기산을 함유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신맛 조절에 제약이 발생
- 탁주, 약주, 청주의 총산 규격을 삭제

○ 영ㆍ유아용 식품의 제조ㆍ가공기준 개선
- 영ㆍ유아용 액상제품은 멸균제품으로 생산하는 경우, 과도한 열처리로 영양소가 파괴되고 레토르트 또는 통조림 형태로만 제조가 가능하여 개선 필요
- 유아용 식품은 살균제품으로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영아용 제품에 한해 멸균제품으로 제조하도록 기준ㆍ규격 개정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7.25
고시

7.25

○ ‘자당지방산에스테르’의 이명 및 INS 번호 추가
- ‘자당지방산에스테르’의 정의에서 기 허용된 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에 대한 이명 및 INS 번호 추가

○ 천연향료 제조방법 확대
- 천연향료 제조에 발효, 효소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향료 정의 개정

○ 합성향료 물질 추가
- 합성향료 물질 114종 추가 지정

○ ‘금박’ 등 10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 ‘금박’을 표면장식 또는 토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식품 확대
- 마요네즈에 ‘소브산 및 소브산염’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기준 설정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염류 6품목의 사용기준 명확화를 위한 문구 추가(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26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9.4까지 의견 제출

○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갱신 규정 명확화
- 유효기간 3년 만료 이전에 등록사항을 갱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우수수입업소 및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변경등록 기준 완화
- 등록한 건강기능식품의 주원료 배합비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변경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부적합 수입식품등 반송ㆍ폐기 등 사후조치 기한 명확화
-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은 반송ㆍ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치해야 하는 기간을 1년 이내로 명확히 하고자 함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신설
- 영업자에게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 통관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 수입식품등 유통단계 관리 개선
- 통관단계 부적합 받은 식품과 동일한 제조일자 식품이 기 통관되어 국내 유통 중인 경우에는 수거ㆍ검사를 하고 있으나, 해당 제품에 대해 영업자가 스스로 회수할 경우에는 수거ㆍ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개선
- 수입신고 과정에서 안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해외제조업소 정보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29
입법예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
(9.9까지 의견 제출)

○ 신규 위생교육 방법 개선
-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여 신규 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

○ 축산물가공업 일부 위탁생산 허용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해 포장한 제품에 대해 살균, 멸균 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판매업 숍인숍 허용
-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영업장과 공간 분리ㆍ구획 없이 구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명절기간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확대 인정
-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설날, 추석 명절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비ㆍ눈ㆍ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함)에서도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 전통시장에서 축산물 영업장 범위 확대
- 전통시장에서 식육, 식용란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영업자는 전통시장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특정장소(비ㆍ눈ㆍ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함)에서 식육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7.30
고시

7.30

○ 실증자료의 일반적인 요건
- 식품등을 표시ㆍ광고하는 자가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에 대해 실증하려는 경우 그 실증 내용이 직접적으로 표시ㆍ광고와 관련이 있도록 함

○ 시험결과의 요건
- 식품등 표시ㆍ광고 실증을 하는 경우 신뢰성 있는 시험기관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방법을 수행하도록 함

○ 조사결과의 요건
- 조사기관은 독립적이고 조사능력이 있는 조사기관에서 해야 하고, 조사절차와 방법 등이 적정하고 공정하도록 함

○ 전문가 견해의 요건
- 전문가 견해는 당해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초해야 하고, 절차 등이 공식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30
입법예고

공포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시행
(9.9까지 의견 제출

○ 한시적 영업신고가 가능한 영업자 범위 확대
- 현행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 외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영업자도 신고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변경신고 대상 완화
-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주체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토록 해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 현행 집단급식소 신고서식에서 학교, 병원 등의 경우 설치ㆍ운영 대표자를 기관의 장으로 신고토록 명시하고 있어 이를 법령에 명확히 하고자 함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확대
-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에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은 것)를 추가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
- 식품안전관리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신설)
- 가열제품에만 적용하던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 조치 미실시에 대한 인증취소를 모든 제품으로 확대(강화)

○ 영업자 불편 등을 초래하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 합리적 개선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식품을 선별ㆍ분류하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작업장을 두지 아니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로 다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행위 제한 규정 폐지
- 지위승계와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경우 수수료(9300원)을 면제하고자 함
- 국외 판매 금액 단위를 변경(천원→달러)하는 등 식품ㆍ식품첨가물 생산실적 보고 서식 개선

○ 입법 미비사항 정비 등
- 법률 상향에 따른 영양사 직무 규정 삭제
- 식품접객업 및 위탁급식영업자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조문 명확화

한국식품안전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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