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외식산업 활력 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 유망분야 발굴 제도 개선 추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식품저널 창간 22주년 특별 인터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식품ㆍ외식산업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 유망분야를 발굴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농식품 R&D를 적극 지원하고, 국산 농식품의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식품저널 창간 22주년 기념 특별 인터뷰를 통해 취임 1년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20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던 쌀 산지가격이 회복됐고, 예년에 비해 가축질병 피해도 적어 2018년 농가소득이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넘어섰으나, 채소를 중심으로 해마다 농산물 수급불안이 반복돼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농식품부는 선제적으로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_농식품부 장관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소회와 역점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에는 폭염 피해에 대응하고, 수확기 쌀값을 관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올해는 구제역 확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양파ㆍ마늘 수급안정 정책 등을 추진하느라 1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났습니다. 다행히 작년 가을에는 20년 전 수준까지 떨어졌던 쌀 산지가격이 회복됐고, 예년에 비해 가축질병 피해도 적어 2018년 농가소득이 처음으로 4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채소를 중심으로 해마다 농산물 수급불안이 반복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선제적으로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현안 대응 외에도, 농식품산업을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 유입과 스마트농업 확산, 식품ㆍ외식산업 활성화 등에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농산물 주요 소비처이자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ㆍ외식산업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유망분야를 발굴해 제도 개선, R&D 등을 지원하고, 외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촉진을 추진하며, 국산 농식품의 해외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_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제와 관련 농식품부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 기능성 표시의 일반적인 원칙은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입증된 원료를 사용하는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든 일반식품이든 같은 표시를 하도록 해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일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경우 기능성을 표시할 수 없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식품의 종류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입증된 모든 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다른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됐고, 민관 합동 TF에서 세부적인 적용범위와 대상 등을 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식품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품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가 국산 농산물 등 식품 소재의 기능성을 규명해 이를 업계에 제공하는 노력도 병행하여 국산 농산물의 소비처로서 식품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_외국산 김치가 해외에서 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원부재료의 원산지 인정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많습니다.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의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산 김치가 해외 시장에서 ‘KOREA KIMCHI’ 등으로 표시돼 판매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도입 시 원료, 제조국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김치만 ‘한국 김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다른 김치는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권리가 주어집니다. 다만, 원부재료 모두 국산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가격 경쟁력을 위해 일부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업계 의견과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시장에서 원하는 한국산 김치의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명 지리적 표시제 도입을 위해서는 개별법에 법적 근거가 필요해 현재 ‘김치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지리적 표시제 근거법령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 이후 순차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품질기준 설정 등 후속작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지난 3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체 간담회에서 현장에 전시된 수출 농식품을 둘러보고 있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_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려면 일ㆍ중ㆍ미 3개국에 집중된 농식품 수출시장을 넓히고, 시장별로 전략품목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장에 특정품목 수출이 편중될 경우 정치적 이슈 및 환율 변동 등 대외적인 여건 변화 시 안정적 수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품질관리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품목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수출통합 조직 설립을 유도해 생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수출품의 안전성ㆍ당도ㆍ크기 등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주력시장인 일ㆍ중ㆍ미 시장과 함께 최근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동남아 시장 등 신남방 권역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습니다.아울러 조제분유ㆍ포도(중국), 배(미국) 등 시장별 전략품목을 집중 지원하고, 수출 초기 단계이나 가능성이 높은 유망품목을 육성하겠습니다.”

_축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을 소량 사용한 가공식품도 수출이 어렵습니다. 국가 간 축산물 위생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나라에 육류 관련 제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경쟁력이 높은 품목은 ‘중점 검역협상 품목’으로 선정, 검역협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농가, 기업 등의 수요를 반영해 검역협상이 필요한 신규 수출품목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협정이 체결될 경우 다양한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육류 관련 제품의 시장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비관세장벽 등 통관 단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현지화 지원사업’으로 현지 법률ㆍ통관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출업체들에게 각종 해외 박람회 및 우리 부 주관의 ‘K-Food Fair’ 참가 기회를 제공, 바이어 알선 및 제품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몰과 연계한 판촉행사와 제품 시식ㆍ시연 등 소비자 체험 홍보로 소비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_외식 소비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푸드페스타 2019’와 ‘코리아 먹켓 페스타’가 개최됐습니다. 올해 행사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향후 외식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은 어떤가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한 ‘푸드페스타 2019’와 ‘코리아 먹켓 페스타’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5월 외식의 달 선포’와 함께 시작된 이번 행사는 여러 TV 방송 및 언론매체를 통해 소개되는 등 많은 이슈를 생성했고, 지역별 맛집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맛집 알리기 이벤트’에 약 20만 명의 소비자분들이 참여하는 등 큰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추진한 이 캠페인이 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은 외식업 관계자 분들께 작게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외식업자분들의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푸드페스타’와 같은 소비촉진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우선 하반기 ‘가을 여행주간’, ‘코리아 세일페스타’와 연계해 ‘푸드페스타’를 통해 선정된 지역별 맛집을 적극 홍보하고, 향후 ‘푸드페스타’를 꾸준히 개최해 지역의 음식점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소비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_식품ㆍ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올 하반기 주요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ㆍ외식산업을 우리 경제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업계의 어려움을 덜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식품시장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수립,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식품시장 발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외식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푸드페스타를 개최해 가을여행 주간 및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과 연계한 우리동네 맛집 알리기 및 외식업소 프로모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케팅 강화, 신규 품목ㆍ시장 발굴 등 하반기 농식품 수출대책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신북방 수출전략을 마련하는 등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_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수출이나 기술 중심 등과는 거리가 먼 업체들이 입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미 입주한 업체들은 인근에서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식품산업 혁신성장의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비전 하에 2019년 7월 현재 수출과 기술 개발 중심 식품기업 78개사(국내77, 해외1), 연구소 4개소에 분양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수출ㆍ기술 중심 우량 식품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내외 식품기업・연구기관 등을 집적화해 R&Dㆍ네트워크 중심 수출지향형 식품전문 산업단지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지원센터, 패키징센터, 기능성식품센터, 품질안전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 등 6개 기업지원시설을 활용해 품질 개선, 시험ㆍ분석 검사, 시제품 생산 등 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수출ㆍ판촉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홈쇼핑 입점, 푸드마켓 운영 등 기업경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단지가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거・편의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상당수 식품기업이 영세해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우수 인력 유입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업인턴 지원사업(121명 정규직화) 및 식품관련 대학들과 업무협약을 통해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입주기업에 인력 공급방안 매뉴얼을 배포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_양파ㆍ마늘 등의 과잉생산으로 농가를 살리기 위해 민ㆍ관이 소비촉진 운동에 합심하고 있는데, 농산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이같은 일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급 조절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마늘ㆍ양파는 재배면적 증가,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늘어 평년에 비해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애써 키운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급안정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농업관측을 통해 농산물 재배면적과 작황 예측 등 생산량 조절에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생산과잉이 예상되면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한 출하정지와 수매비축ㆍ산지폐기 등 시장격리를 실시해 시장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주요 채소류는 자조금을 도입해 생산자를 조직화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생산 조절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식품 소비 트렌드가 변화해 신선농산물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농산물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생산량 조절뿐만 아니라, 소비 트렌드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수요에 맞는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유통채널과 해외 판로를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_식품업계와 외식업계에 하고 싶은 말씀은?

“식품ㆍ외식업계는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업을 운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7년 식품ㆍ외식업 종사자 수는 233만 명(전체의 11%)으로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 농산물의 주요 소비기반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인구 증가 둔화로 인한 내수시장 정체 등 식품ㆍ외식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소통을 활성화하고, 농식품부라는 단일부처가 아닌 정부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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