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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ㆍ식약처, 혁신성과 창출 대통령표창
나명옥 기자  |  myungok@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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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2  12: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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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우 축산물 이력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도입…검사결과 대국민 공개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로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포상 수여식과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포상 수여식에서는 농식품부를 비롯한 ’18년도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12곳(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8)에 포상을 수여한다.

농식품부는 한우 축산물 이력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한 혁신성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도입하고, 그 검사결과를 대국민에게 공개한 혁신성과로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성동구도 정부혁신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대통령표창을 받게 됐다.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에서는 정부혁신 종합계획 3대 추진전략의 하나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국민 체감 혁신 우수사례로 농식품부의 ‘혁신적 사전예방 중심 협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사례를 소개한다.

농식품부는 과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 시 매몰ㆍ살처분 등 사후 대응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탈피해 2017년부터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사전예방적 방역체계로 전환, 2018/2019년에는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제역은 3건 발생에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인 4일 만에 마무리하는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오리 사육제한(휴지기)제도 도입, 축산농가 CCTV 설치, 구제역 백신 사전비축 등 사전예방 중심 방역체계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농가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갈등과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협업을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ㆍ공유한다.

AI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 인근 오리농가의 오리 사육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오리 사육제한제도의 경우 예산당국과 농가 양측에서 모두 반발했으나 지속적인 협의, 설득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책을 도입하게 된 민관협업 사례다.

’18년도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훈격

기관

주요 성과

대통령표창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안전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 농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 재해복구비 단가 인상(평균 3배), 재해보험 품목 확대(53개→57개)
◦한우 축산물 이력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비용 및 시간 절약
* 축산물 유통과정 문제 발생 시 원인 추적기간 최대 6일→10분 이내로 단축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도입 검사결과 대국민 공개
* 인터넷 방문자 39만 명, 청원 547건, 검사 3건(영유아용 물휴지 등)
◦필수치료제 국내자급 성공으로 희귀ㆍ난치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
* 카나마이신 주사, 답손 정제 등 필수의약품 안전 공급 위해 정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ICT 활용 똑똑한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구축
* 스마트 압축컨테이너 설치(3개소), 종량제 봉투 제작비용 절감(13억원), 이산화탄소 발생량 감축(연간 693톤)
◦버스와 택시 연계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 어르신 행복 택시(일 600건), 버스→택시 환승 행복 택시(일 50건) 운영

서울특별시
성동구

◦열린 복합문화공간 ‘성동책마루’ 조성
* 이용자 현황 : 13만7266명(일 1000명 이용), 연중무휴(24시간 운영)
◦어르신 일자리 창출 성동 미래일자리 주식회사 운영
* 15개 사업장 운영, 134명 일자리 창출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 산재신청 장애요소 제거
* 산재신청 건수 12만6396건(전년대비21.5%↑), 평균 소요기간 3.1일 단축
◦청년이 원하는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온라인 청년센터」 구축
* 62개 정부 정책 및 160개 공간 정보 제공, 하루 평균 1만5000명 방문

농촌진흥청

◦민관 협업 돌발해충 협업 방제체계 구축 강화, 해충 피해 감소
* 돌발해충 협업방제 추진실적 : 7만4322h(전년대비 14.6%↑)
◦청ㆍ병원ㆍ민관전문가 합동 찾아가는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운영
* 농업기술, 의료, 생활시설 수리 등 서비스

해양수산부

◦정부조직 최초 ‘조인트 벤처 1호’ 운영으로 「오션드론 555」 전략 수립
* 5대 지역 거점 중심으로 드론허브 구축 해양 감시체계 혁신방안 수립
◦도서지역민 교통복지 실현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운영
* 9개 항로 운영(1일 생활권 구축항로 4, 연속 적자항로 5)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제재,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 수사의뢰 109건, 징계절차 회부 255건, 채용완료 245명, 채용기회 부여 25명
◦빅데이터 활용 민원 분석, 실시간 민원 현황판 대국민 공개
* 대국민 서비스 42종, 주요 공공 데이터 3종 공개

세종특별자치시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협업 축산 악취 해결
* 축산 악취 제거시설 설치(47동), 악취 민원 감소(‘14년 135건→’18년 16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 주민심의위원회(20명)를 통한 인사추천제 시범 운영(조치원읍)

전라남도
여수시

◦민원 SNS 신문고 활용, 시민 공감ㆍ소통 강화
* 친구수(1102명) 및 민원처리(477건), 재난안전관련 카톡 전송(2회)
◦첨단기술 활용 전통시장 공공서비스 개선
* 화재감지센서 등 IoT 기반 시설 조성(447개 점포) 및 가스시설 GIS 구축

충청북도
증평군

◦도서관을 문화ㆍ교육ㆍ예술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
* 누적 이용객(100만 명), 독서캠프ㆍ옥상극장ㆍ버스킹 등 16개 프로그램 운영
◦배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문해교육 ‘동행학당’ 운영
* 비문해 어르신 교육(30개 마을, 300명), 문해교육사 양성(27명)

광주광역시
서구

◦청춘발산공작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창업 지원(8팀), 취업 지원(상담 616명),취업박람회(2회), 지도교육(3회) 등
◦원룸 범죄 예방 건축기준 적용 안심환경 조성
* 원룸 인허가 시 범죄 예방 시설물 80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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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 식약처, # 혁신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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