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우 축산물 이력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식약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도입…검사결과 대국민 공개
[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로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포상 수여식과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포상 수여식에서는 농식품부를 비롯한 ’18년도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12곳(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8)에 포상을 수여한다.
농식품부는 한우 축산물 이력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한 혁신성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도입하고, 그 검사결과를 대국민에게 공개한 혁신성과로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 성동구도 정부혁신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 대통령표창을 받게 됐다.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에서는 정부혁신 종합계획 3대 추진전략의 하나인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국민 체감 혁신 우수사례로 농식품부의 ‘혁신적 사전예방 중심 협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사례를 소개한다.
농식품부는 과거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질병 발생 시 매몰ㆍ살처분 등 사후 대응 중심의 방역체계에서 탈피해 2017년부터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사전예방적 방역체계로 전환, 2018/2019년에는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제역은 3건 발생에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인 4일 만에 마무리하는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했다.
또, 오리 사육제한(휴지기)제도 도입, 축산농가 CCTV 설치, 구제역 백신 사전비축 등 사전예방 중심 방역체계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농가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갈등과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협업을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ㆍ공유한다.
AI 위험시기에 철새도래지 인근 오리농가의 오리 사육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오리 사육제한제도의 경우 예산당국과 농가 양측에서 모두 반발했으나 지속적인 협의, 설득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책을 도입하게 된 민관협업 사례다.
’18년도 정부혁신 평가 우수기관
훈격 | 기관 | 주요 성과 |
대통령표창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안전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 농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도입 검사결과 대국민 공개 | |
제주특별자치도 | ◦ICT 활용 똑똑한 생활쓰레기 처리체계 구축 | |
서울특별시 | ◦열린 복합문화공간 ‘성동책마루’ 조성 | |
국무총리표창 | 고용노동부 | ◦산재 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 산재신청 장애요소 제거 |
농촌진흥청 | ◦민관 협업 돌발해충 협업 방제체계 구축 강화, 해충 피해 감소 | |
해양수산부 | ◦정부조직 최초 ‘조인트 벤처 1호’ 운영으로 「오션드론 555」 전략 수립 |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제재,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 |
세종특별자치시 |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 협업 축산 악취 해결 | |
전라남도 | ◦민원 SNS 신문고 활용, 시민 공감ㆍ소통 강화 | |
충청북도 | ◦도서관을 문화ㆍ교육ㆍ예술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육성 | |
광주광역시 | ◦청춘발산공작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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