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안전을 둘러싼 정책 환경

이상기후 등 건강위해 요인 증가, 생활 속 불안 확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신ㆍ변종 병원체 출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감염병 유행과 식중독 패턴 변화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생ㆍ안전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생활 방사선 등 새로운 건강위협이 일상화되면서 이를 예방하는 기능이 있거나 치료ㆍ예방 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이 유행하기도 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촉발되고, 식품 관련 안전 이슈는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급격한 생산ㆍ소비 트렌드 변화…안전관리 영역 지속 확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자의 수요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온디맨드(On-demand) 방식의 생산ㆍ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건강과 함께 간편성을 중시하는 생활방식으로 편의점 식품, 1회용 위생용품 등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전용매장, 배달앱, 홈쇼핑 등 실제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광고에 기반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현상은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수입식품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해외 관심제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욕구 증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하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더불어 소비자 주권과 국민 참여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오랫동안 앓게 되는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 확대도 기대된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에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시의적절한 안전관리와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 등장…안전관리 방식 변화
FTA 확산으로 식품 유통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식품관련 법 위반이 지능화되고, 이에 정부의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등 신기술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시간 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 방식을 안전표준으로 채택하는 추세이며, 세포 배양육, 유전자가위 기술, 나노기술 응용식품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됨과 더불어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어 전문적인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품에서 ‘사람’, 안전관리에서 ‘안전서비스’ 중심으로 식품안전 정책 방향을 정하고,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따뜻함을 더한 취약계층 안심 확보 △미래 대비, 식품산업 성장 지원과 국민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세부대책을 추진한다.

식품안전 정책 방향
제품에서 사람으로, 안전관리에서 안전서비스로

1. 기본이 탄탄한 먹거리 안전
농ㆍ축ㆍ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
농약 오ㆍ남용 개선을 위해 등록된 농약만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토록 하고,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농산물은 즉시 폐기토록 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도입하였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등록된 농약 정보 제공 및 농약 사용 컨설팅, 농민 대상 교육ㆍ홍보를 실시해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유, 수산물에 대해 항생제 등 잔류물질을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출하ㆍ판매 금지 등 사전유통을 차단하며, 축ㆍ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 중금속 등의 잔류기준을 확대하여 생산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은 강화한다.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표시를 시행하고, 농장위치ㆍ사육환경ㆍ산란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판독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내 현장검사소를 확대하여 농산물 경매 전 신속하게 검사함으로써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제조, 가공, 수입 및 소비단계 안전성 제고
통관ㆍ유통단계 부적합 이력과 국내ㆍ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하여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해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확대하고,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은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토록 하며, 통관된 식품도 위해우려가 있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통 중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ㆍ검사를 확대하고, 면세점과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의 신고 여부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HACCP 인증업체의 경우 인증받은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식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불시점검 실시)하고, 인증업체가 식중독 등 식품안전에 직결되는 HACCP 기본원칙을 위반한 경우 즉시 HACCP 인증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및 긴급 위기대응 체계
온라인 유행 다이어트 식품 등 소비자 수요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선정된 소비자 관심 제품에 대해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위해제품은 신속 차단하고 허위ㆍ과대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영업자 대상 예방교육 등을 실시한다. 온라인에서 새롭게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내용은 외부 검증단을 통해 검증하여 공개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및 민간 전문기관 등과 공조하여 SNS 상 가짜 체험기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유도하고 있다.

민ㆍ관 합동 식품사고 대응 및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식품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부정적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한다.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별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부여하고, 현장감 있는 사고대응 훈련을 위해 가상훈련 프로그램을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2. 따뜻함을 더한 취약계층 안심 확보
어린이와 어르신에 대한 안전ㆍ영양 관리 강화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모든 소규모 어린이 시설의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 급식위생ㆍ영양관리 서비스(280개소) 시범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아동급식 가맹음식점의 위생수준 개선을 위해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건강한 식생활 지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ㆍ기능성 확보를 위해 기능성 원료를 재평가 하고,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건강기능식품 유통ㆍ판매업체, 판매량 등 유통단계 이력정보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문제 발생 시 원인 파악과 회수 등 안전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건강진단 결과와 유전자 정보 등을 분석하여 부족한 영양소를 강화하고, 알레르기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가정간편식 등의 당류ㆍ나트륨 함량은 주기적으로 조사ㆍ공개하며, 다중이용시설인 급식시설과 고속도로 휴게소 대상 저염식단 체험 캠페인,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나트륨 저감화를 도모한다.

소비트렌드 변화의 선제적 안전관리
최근 혼밥족과 1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즉석밥, 간편조리세트 등 가정간편식 제조ㆍ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소비자가 위생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배달전문 음식점, 온라인 배달 마켓, 인터넷 반찬가게, 홈쇼핑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중점관리를 실시한다.

맛집 사이트, 배달앱을 통해 음식점의 과거 행정처분 이력 등 위생과 안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배달앱 사업자에게 이물이 신고된 경우 식약처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3. 미래 대비, 식품산업 성장 지원과 국민 참여 확대
식품산업 성장 지원
ICT 발전, 나노기술 개발 등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나타난 다양한 신기술에 대해 식품안전은 보장하면서, 식품산업 현장에서 발빠르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식품안전기술 활용과 국민 실생활 안전에 대한 기획연구를 추진하고, 나노기술 응용 식품의 국내ㆍ외 관리현황과 유통실태를 조사하며, 나노식품의 체내 흡수율 평가법도 마련할 예정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이물 등 선별 기술을 개발하고, 유전자 분석법 등을 활용한 곤충 이물 신속검출법 등도 개발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무역자유화로 관세장벽이 철폐되자,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을 명목으로 검역ㆍ위생 및 식품 기준, 표시 등 식품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비관세장벽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식품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려는 식품업체에 새로운 장애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선, 주요 수출국의 식품 관련 법령, 표시, 기준ㆍ규격 등 업체가 필요로 하는 최신의 식품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최근 늘고 있는 외국 정부의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현장실사에 대해서는 현장대응을 지원한다. 한ㆍ중 식품안전 협력위원회를 비롯하여 외국 정부기관과의 양자 또는 다자간 회의를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은 해당 정부기관과 직접 만나 해결을 추진한다. 또한, 식품의 국제기준을 제정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준과 규격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안전정책 확대
정책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려면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이 요청하면 정부에서 검사해주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활성화를 위해 청원 대상 제품의 선정기준 등 운영방식을 정비하고, 검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신기술 적용 식품에 대해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포배양육’과 ‘유전자가위 기술’ 등의 국내외 규제동향, 안전성 평가 사례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포럼(월 1회)을 지역ㆍ계층별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을 통해 현장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