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 의결

[식품저널] 정부가 2022년까지 농업ㆍ농촌분야 초미세먼지 및 암모니아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 구축,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한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등을 추진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는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ㆍ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환경부) △항만ㆍ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해양수산부) △농업ㆍ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농림축산식품부)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등 4개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위원회는 농업ㆍ농촌분야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와 암모니아 배출량을 2022년까지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암모니아를 제외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2016년 2만톤에서 2022년 1만4000톤으로 줄이고, 암모니아(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은 23만7000톤에서 16만6000톤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농촌폐기물 등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부와 농업잔재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소각 단속과 농업인 교육ㆍ홍보를 강화한다.

또, 축사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 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제 공급을 확대하고, 축사 환경규제 기준을 강화하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을 통해 농가의 자율적 암모니아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거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정부대책의 이행과 추경의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 올해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기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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