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 통해 밝혀

[식품저널] 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 확대 정책기조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쌀 소비정책은 기존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은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쌀 소비 추이와 행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계량분석, 일본ㆍ대만의 소비량 추이, 세대 및 연령효과를 고려하는 방식을 통해 쌀 소비량을 전망했다.

양곡소비량조사 계량분석 결과, 1인당 쌀 소비량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일본과 대만의 소비량 추이를 참고한 소비량 전망 결과는 연평균 1.3%, 세대 및 연령효과를 고려한 소비량 예측 결과는 연평균 1.8%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가구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최근까지도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70년 136.4㎏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98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감소폭은 1980년대 1.0%, 1990년대 2.3%, 2000년대 2.6%까지 확대됐으며, 2010년대 들어 2.3%로 소폭 둔화됐다.

2014년까지 증가하던 외식 횟수는 최근 들어 감소한 반면, 결식 횟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특히, 비농가의 외식 횟수는 2014년 월 평균 22.4회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이어져, 2017년은 21회까지 감소했다. 결식 횟수는 2014년 이후 증가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이다.

연구진은 아침 쌀 소비량 감소가 전체 쌀 소비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점심, 저녁 쌀 소비량 감소율(2016년 기준 최근 5년)은 3%대였으나, 아침 소비량 감소율은 6.4%에 달했다. 전 연령대에서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이 점심, 저녁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0대에서 40대까지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은 점심과 저녁 쌀 소비량 감소율의 두 배 이상이었다. 반면 가공용 쌀 소비는 연평균 3% 이상 증가하고 있어, 전체 쌀 소비량 감소세를 완화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량 확대 정책기조의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생산측면의 식량정책 기본방향으로 쌀 경합 작물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쌀 편중 지원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동직불제의 쌀 생산 연계성을 제거하고, 작물간 직불금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제의 논ㆍ밭 통합 운영이 필요하며, 2019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애초 목표면적 달성 노력에 더해 전환된 타 작물의 재배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측면에서 정책은 기존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 주도의 쌀 소비 확대는 타 농산물과 형평성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식, 결식, 저소득층 지원과 고품질화 관련 정책 등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품종 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공용 쌀 수요에 부응하고, 가루용 쌀 등 신규 가공용 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