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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업계 “종량세 전환 환영”“약주, 청주, 과실주도 종량세로 전환해야”
강봉조 기자  |  kbj@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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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1  09: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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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걸리업계가 막걸리에 부과되는 주세를 용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전환키로 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주류 과세체계 개편 공청회

[식품저널] 최근 정부가 막걸리에 부과되는 주세를 내년부터 용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전환키로 한데 대해 막걸리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맥주와 막걸리의 과세체계를 종량세로 전환키로 하고, 탁주는 ℓ당 41.7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막걸리협회는 이에 대해 “막걸리에 부과되는 주세액에는 큰 변화가 없어 긍정적으로 보는 바이며, 다양한 고품질의 막걸리 개발을 통한 소비시장 활성화와 국산 쌀 및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등 한국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종가세 체계 안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출고가격 기준이어서 고품질 원료 사용과 용기 개발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세제 개편 계획에 따라 ℓ 기준으로 전환되므로 고품격 전통주 막걸리 개발과 품질 향상에 힘을 얻게 됐으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음주문화에 부응하는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통주 경감세율 출고량 주종별 확대, 지역 특산주 원재료 지역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통해 전통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이번 개편에서 제외된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주류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 개혁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향후 종량세로 유도,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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