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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불량식품 회수절차 강화 식위법 개정안 발의“회수내역 객관적 근거 제시해야”
김윤경 기자  |  apple@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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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31  13: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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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식품저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위해 식품ㆍ축산물의 회수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식품 관련 법령은 위해식품에 대한 영업자의 회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자는 생산ㆍ유통단계에서 판매되지 않은 위해식품의 회수계획 및 그 결과를 식품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최도자 의원은 29일, 그러나 위해식품 회수절차를 영업자 보고에 의존하고 있고, 회수계획서에 회수계획량 산정 근거가 누락되는 등 위해식품 회수과정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2016년 ‘햄버거병’ 논란 당시 제조업체가 거래업체와 함께 회수대상 재고가 없다고 허위로 보고한 사례도 발생해 식품당국의 회수관리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에 발의한 2개 법 개정안은 위해 식품ㆍ축산물 회수계획서에 재고확인서, 판매내역서 등 회수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식품ㆍ축산물을 납품받은 거래업체도 회수에 협조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위해식품 회수를 영업자가 보고한 회수계획, 관련 식품업체들의 도덕적 양심에만 맡긴다면 식품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량식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위해 식품ㆍ축산물 회수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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