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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제과점 수평 공간구획 허용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지현 기자  |  ljh0705@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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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9  11: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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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저널] 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내부에 바닥판과 칸막이 등으로 발코니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거실 내부에 공간구획(발코니)을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월 3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 구획 입ㆍ단면도

개정안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카페), 제과점 등 시설에서 1개층 내부를 바닥판과 칸막이로 내부 발코니 등 수평으로 구획해  휴게 또는 영업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내부 발코니 등의 구획 기준은 △바닥판과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거실 바닥면보다 높게 구획된 공간에 설치하는 난간은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각 공간의 바닥면에서 천장면까지 높이가 1.5m(경사진 천장의 경우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1.8m) 이하일 것 등이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용도를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다중이 이용하는 용도(영화관, 단란주점, 학원 등)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용도)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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