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으로 전국 6만6767개소다.

실태조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관으로 시행하며,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인적사항ㆍ주소ㆍ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