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표시ㆍ광고 내용을 실증을 할 때 전문가의 견해로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15일 행정예고 했다.

식약처는 이 규정안에서 ‘전문가, 전문가단체(기관) 여부의 판단은 사회통념상 해당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전문가 개인의 견해는 해당 분야 전문지식에 기초해야 하고, 그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사적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전문가 단체(기관)의 견해는 해당 분야 전문가라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그 단체(기관)의 공식적인 의견 제시 절차를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전문가 단체(기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해당 업종이나 분야의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자료로 널리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고시안은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자가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에 대해 실증하려는 경우 그 실증 내용이 ‘직접적으로’ 표시ㆍ광고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실증자료에서 입증한 내용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경우 △부분적으로만 상관이 있는 경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로 예시했다. 실증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하도록 했다.

식품 등 표시ㆍ광고 내용을 실증할 때에는 신뢰성 있는 시험기관에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증방법을 수행토록 했다. 시험기관은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한 자와 독립적이어야 하고, 해당 분야를 시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ㆍ물적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실증에 사용되는 시험절차와 방법 등은 해당 분야 학계 또는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것으로서 △일반시험의 경우에는 정부, 국제기관ㆍ기구ㆍ학회[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nentrarius Commission, CAC), 국제분석화학회(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 AOAC), 국제표준화기준(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등]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절차와 방법일 것 △인체적용시험과 인체 외 시험의 경우에는 의약품국제조화회의 임상시험관리기준(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Good Clinical Practice, ICH GCP), 세계보건기구 임상연구정보서비스(World Health Organization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WHO CRIS) 등의 기관이나 학계ㆍ산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시험절차와 방법으로 별표의 요건을 충족할 것 △신물질 또는 신소재 개발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식약처장이 인정한 객관적인 시험절차와 방법일 것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는 업종별ㆍ분야별로 정부 또는 관련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시료채취 방법일 것 등을 충족하도록 했다.

식품 등 표시ㆍ광고를 조사결과로 실증할 경우 조사기관은 독립적이고 조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조사절차와 방법 등은 △조사 목적 및 표본 선정의 적절성 △자료 관리의 적절성 △질문사항의 적합성 △조사기관의 객관성 △조사 목적의 비인지성 등 조건을 달았다.

제정안은 또, 학술문헌의 요건을 정하고, 식약처장은 실증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5월 6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