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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건강효과 표시 허용…식품산업 활력 기대4차산업혁명위, 제5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김윤경 기자  |  apple@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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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8  1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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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의제 참여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식품표시법 하위 규정 마련 위해 민관공동 TF 6개월 운영
국내 및 수입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화
기능성 원료 인정 단계서 예측 가능성 높이고
새로운 기술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SR 제도 활성화

[식품저널] 지난 14일 제정ㆍ공포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되면 일반식품에도 건강상 효과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식품기업,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 TF를 운영해 식품표시법 하위 규정에 건강상의 효과를 표시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의제로 한 ‘제5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에서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과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식품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만들어 가자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18일 밝혔다.

14~15일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열린 이번 토론 의제리더는 권오란 교수(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가 맡았으며, 농식품부ㆍ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업계, 일반식품업계, 한국소비자원, 한국식품연구원, 학계ㆍ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관해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원료와 기능성의 관계, 원료 또는 제품에 대한 인체시험 자료, 섭취량, 기능성 성분 함량 등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상 효과 등’ 의미는 신체조직 및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은 민관공동 TF(식약처, 농식품부, 식품기업, 소비자 등)를 구성해 6개월간 논의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서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SR(Systematic Review)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유연한 평가기법을 도입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관한 내규를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생산지역 기후 여건 등에 따라 기능(지표)성분 함량의 변화가 큰 기능성 원료는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함량의 상한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품질, 안전성 및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공정 변경 시에는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수입관리 단계에서는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우수제조기준(GMP) 의무화 적용 시기에 맞춰 수입 건강기능식품에도 GM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 맞춤형 제품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분 금지 규제(조합, 분할) 완화 등 시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작용기전(MOA)을 광고할 때에는 식약처 기능성 원료 심사결과 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규제의 합리적 원칙을 확보해 소비자 혼란을 막고, 식품업계는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의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ㆍ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 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 참여자
(건강기능식품업계) 뉴트리, 암웨이, 한국인삼공사, 풀무원
(일반식품업계) 제일제당, 남양유업, 매일유업, 롯데중앙연구소
(학계/협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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