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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계란 안전’ 어떻게 해야 하나11일 윤일규ㆍ김현권 의원 ‘계란 안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윤경 기자  |  apple@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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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2  09: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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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계란 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식품저널] 계란 선별, 포장시설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계란 안전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ㆍ김현권 국회의원은 정부ㆍ생산자ㆍ소비자ㆍ유통인 등과 함께 계란 안전 현안을 짚어보고, TF 과제와 운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계란 안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진국(미국ㆍ유럽ㆍ일본)의 계란 관리(류경선 교수, 전북대 동물자원과학화) △광역 GP를 통한 계란 유통 및 안전 관리(안영기 대표, 안일농장) △계란 이력제 및 등급판정제 추진(승종원 이력지원처장,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재홍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에는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김낙철 계란유통협회장,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경의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리포트 본부장, 박희종 아주농장 대표, 원범식 꿈꾸는달걀농장 대표, 정상태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장, 손영호 반석LTC 대표,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 오정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안영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 요지를 정리한다.

   
▲ 정부 관계자와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 등이 계란 안전 현안을 짚어보고, TF 과제와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 콜드체인 시스템과 관련해 마트 가 보면 냉장고를 설치하고 계란을 파느니, 차라리 안 팔겠다는 사람도 있다. 콜드체인 시스템 의무화로 계란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어떻게 완성할 건지 논의가 필요하고, 소비자도 이렇게 해준다면 그때까지 참겠다고 해야 한다. 앞으로 논의를 통해 소비자가 대한민국 계란은 아무 거나 사도 문제 없다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김낙철 계란유통협회장= 2017년 살충제 파동 이후 계란 대책이 수도 없이 나왔다. 살충제로 인해 나온 법으로, 자가품질검사 의무화는 2018년 5월 16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올해 2월 23일부터 시행됐고, 선별포장업은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계란이력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쏟아내고, 이를 지키라고 하고 있다. 이 중 하나만 지키기도 쉽지 않다. 모든 것이 농장의 계란을 관리하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모든 법이 유통에 맞춰져 있다. 살충제 계란을 막기 위해 내놓은 안전관리 방안을 어떻게 모두 유통인이 해야 하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 정부 정책에 유통인이 따르지 않으려고 하진 않는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여기 있는 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제가 판단하기엔 80%는 문을 닫아야 되고, 대기업 밖에 못 한다. 유통인들이 지킬 수 있는 법으로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처음에 콜드체인 시스템을 적용했다가 온도가 갑자기 변하면 제품이 상한다.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판매대만 온도를 갖추고 소비자가 사간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유통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갖춰야 소비자가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다.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실금란, 연각란, 오염란의 식용 기준이 주요 국가에는 마련돼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마련돼야 한다. 가공용 계란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가공식품, 밀키트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만약 한 식자재가 오염되면 대량 유통되고 있다 보니,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식자재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음식점이나 단체급식소에 납품하는 계란은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계란유통업자가 재포장 해 납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규제가 느슨하다. 단체급식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외식도 늘다보니, 이들 사업장에 납품되는 계란에 예외를 두는 것은 맞지 않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계란 유통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GP센터도 중요하고, 콜드체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유통단계가 지나치게 많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통체계에 있어 문제를 보면, 지역별 생산량도 다르고, 수도권으로 집결되면서 생기는 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 가능한 가까운 단계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유통체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모순을 풀어야 한다. 가공란, 선별포장에 대한 문제점은 농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수입란과 차별하는 부분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김경의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리포트 본부장= 문제가 터지면 소비자가 뭔가 해내라고 주문하고 급한 불을 꺼야하기 때문에, 전체를 돌아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보단, 급하게 하다가 비합리적인 정책을 내놓을 때가 간혹 있다.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정해 빠른 시일 내 안전한 계란을 먹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박희종 아주농장 대표= 품질검사제도를 보면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검사해 판매하는 것으로 돼 있다. 법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수시로, 열흘에 한번이 됐든, 한 달에 두 번이 됐든, 용역을 주든, 정부에서 공무원을 충원하든, 정부 관계자가 농장에 가 계사별로 수시로 수거해서 검사한 다음에 계란을 출하시킨다면 이슈거리는 절대 안 생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품질검사를 정부가 주도하여 책임지고 해줘야 국민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적 의무화가 아니더라도 선별포장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십만 수 이상 농가에서 선별포장업을 하고 싶으면 식약처가 현장을 방문해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허가해 주는 수준으로 가면 좋겠다. 선별포장업을 도입하려면 몇 억도 아니고, 60억~100억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원범식 꿈꾸는달걀농장 대표= (꿈꾸는달걀농장은) 하루에 계란이 50판 나오는데, 선별포장업장에 가서 앞에 다른 농장 기다렸다 50판을 찍고 가야한다. 사각지대에 있다. 소규모 농장에게 맞는 잣대로 해 달라. 현재 농가는 삽을 갖고 할 수 잇는데, 선별포장업이 의무화 되면 포크레인을 사서 하라는 말이다. 소외받은 농민을 도와 달라.

정상태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장= 매년 반복되는 수급문제도 검토했으면 한다. GP 의무화와 관련해 농장 GP시설 다 하면 5억 정도 드는데 경영여건상 투자하기 힘들 것이다. GP를 의무화 하면 물류비용도 추가로 들어 소규모 농가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제도를 바꾸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연구했으면 좋겠다. 계란 유통관련 TF팀 구성할 때 계란 안전성뿐 아니라 생산, 유통분야가 참여해서 같이 검토하면 좋겠다.

손영호 반석LTC 대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위생, 방역, 포장, 유통을 고려하면 문제는 너무 쉽다. 계란 세척 온도의 경우 유럽은 세척 40~45℃, 헹굼 45~50℃로 다른데, 왜 그런 줄 아냐? 우리나라는 세척 온도 30℃ 이상으로, 소독약 섞어 세척하면 마지막 헹굼 온도는 계란에 유지되는 온도를 말하는 거다. 습도를 유지해 건강해지는 건데, 우리나라는 과학적 근거 없이 너무 두루뭉술하다.

송태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 정부는 한 번도 광역 GP에 대해 말한 적 없다. 정부 지원 GP를 말했다. 하루 생산량 100만개 기준 60억~1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지원하는데, 지원은 정부보조도 있고, 개인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다. 민간이 하는 부분에 보조할 때 보조 이유는 분명하다. 보조할 때 전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예측 가능할 때 지원한다. 사각지대에 대해 이번주 TF를 구성하는데, 계속 논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지만, 지향하는 바가 있으면 지향하는 대로 할 것이다. 다만,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데, 어느 시간에 어느 정도 할 거냐를 소비자단체든 생산자단체든 계획을 짜라고 하지만, 정보의 복잡한 구조 속에 어느 순간 계획을 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생산자단체와 유통단체 의견이 다르다. 70일 정도 산란일자 표시와 관련해 농성을 했는데, 지금 와서 유통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처음부터 왜 같이 하지 않았는지, 목소리를 같이 내야지 정부에게 직시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의아하다. 농식품부는 식약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지적한 부분은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수용하려고 하고, 다만 시기와 예산 문제는 시간을 두고 고려해 봐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 안전성 검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1년에 1번 전수형태로, 상황에 따라 하고 있다. 허가된 살충제는 조사하고 있어 많이 나아질 거다. 다만 생산단계만 검사하기 보단 유통단계에서도 검사해 2, 3중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TF를 통해 전체적으로 리뷰 해보고, 맞춰서 진행토록 하겠다.
생산단계 관련해서는 사육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같이 고민해 보겠다. 질병문제 연관 부분도 산란계 농장의 좋은 사례를 받아 또 한 번 진행하려고 한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 대해 TF가 운영될 예정이니, 안전한 계란이 생산,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

오정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 2월 23일부터 난각에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돼 시행되고 있다.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TF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충분히 토론하고, 산란일자 표시가 제대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영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장= 정부 정책이 성급하지 않았냐고 하는데, 콜드체인 구축이 중요한데, 운반하는데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때까지 제도를 기다리기 보단, 선별포장업을 신설해 선별하고자 한다. 가정용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선별포장업 관련, 정부와 소비자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선택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농식품부와 TF에서 방안을 모색하겠다. 또, 영세농가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는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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