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문제ㆍ기업집단ㆍ혁신생태계ㆍ소비자ㆍ공정경제 중심 정책과제 추진

[식품저널] 공정거래위원회는 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 대리점 밀어내기ㆍ판매목표 강제 등 고질적 위법행위를 중점 조사ㆍ제재하는 한편, 법 위반이 빈번한 PB상품 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광고ㆍ판촉은 사전동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7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갑을문제ㆍ기업집단ㆍ혁신생태계ㆍ소비자ㆍ공정경제 등 5대 분야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등 을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애로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하도급업체가 애로를 크게 호소하고, 법 위반이 빈발한 전속거래, PB상품, 조선, 소프트웨어, 건설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창업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ㆍ과장 창업정보의 세부유형을 구체화하고, 표준계약서는 거래현실을 반영해 업종을 보다 세분화한다. 예를 들어 외식업의 치킨, 피자, 커피, 기타외식업 등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익구조를 위해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광고ㆍ판촉에 대한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협약 평가기준을 개정해 불투명한 차액가맹금 수취방식에서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급격한 상권 변화 등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본부의 위약금 부과를 금지한다.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인건비 분담을 의무화하고, 판촉행사나 매장 인테리어 비용 전가행위 등을 중점 감시한다.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 도입된 표준계약서에 3개 업종(대형쇼핑몰ㆍ아울렛ㆍ면세점)을 추가해 사실상 유통 전 분야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대리점 밀어내기ㆍ판매목표 강제 등 고질적 위법행위를 중점 조사ㆍ제재하는 한편, 불공정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현재 의류와 식음료 업종에만 도입된 표준계약서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도입한다.

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18.11.30 국회 제출)의 국회 심의ㆍ통과에 역량을 집중하고, 작년 말 조사를 마친 부당 내부거래 사건은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올해는 식료품ㆍ급식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일감몰아주기 제재가 일감 개방 등 실질적인 거래관행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M&A 심사는 동태적 효율성과 잠재적 경쟁제한효과를 면밀히 비교형량해 실시하되, 경쟁제한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ㆍ인수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속히 심사할 계획이다.

현재 식품ㆍ공산품ㆍ화장품ㆍ의약품 등 9개 품목에 대한 리콜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에 위생용품(식약처)ㆍ방사선(원안위) 기준 초과 제품 리콜정보를 연계하고, 어린이 안전 관련 제품 비교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분기별로 공유하고 있는 위해정보는 부처간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개선하고, 위해정보 제출 기관도 확대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보완ㆍ강화한다.

다수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소송요건을 완화하고, 표시광고법ㆍ제조물책임법 등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공정경제 구현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18.11.30 국회 제출)의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한다.

범부처 공정경제 국정과제 중 이미 완료된 과제는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점검ㆍ개선하고, 국민들이 일터와 실생활에서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과제’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속 발굴ㆍ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하도급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ㆍ추진할 계획이다. 범정부ㆍ민관 T/F를 구성해 협업과제를 모색하고, 그간 공정위 차원 대책도 중간점검해 보완한다.

공공기관(발주처)-협력업체-하도급업체 간 상생 모범사례를 발굴ㆍ확산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