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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한 수의계약 등 식품연 연구원 16명 징계하라”주무부처 감사 결과, 4명은 경고 조치
김윤경 기자  |  apple@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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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7  17: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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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저널]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 연구원들의 부적정한 수의계약 등이 주무부처 감사결과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식품연은 지난해 10월 8일부터 26일까지 주무부처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분할(쪼개기) 구매 요구에 따른 회계질서 훼손 △연구자재 선납을 통한 회계질서 훼손 △긴급구매 남용 △연구기간 종료 후 물품 구매 등 부적정 집행 △계약규정 위반 방치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주무부처는 이와 관련해 16명을 징계하고, 4명은 경고하는 한편, 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분할(쪼개기) 구매 요구에 따른 회계질서 훼손
식품연 기능소재연구단 책임연구원 A 등 16명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13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시약 및 재료비’ 항목으로 213건, 5억1186만원 상당의 계약을 구매팀에 요구해 계약이 체결됐다.

식품연 구매 및 계약업무 규정은 계약체결을 위해 견적서를 징구하는 경우 2개 거래처 이상의 견적서를 징구해야 하나, 계약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단일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은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성상 동일 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은 분할 집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이를 어기고 특정일자(하루)에 특정업체와 여러 건을 300만원 미만 견적으로 분할(쪼개기)해 계약체결 해줄 것을 구매팀에 직접 요구하거나, 과제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직접비의 관리 및 사용에 책임이 있음에도 참여연구원들이 계약 규정에 위배되는 분할계약 요구를 승인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는 결과적으로 특정업체가 복수 견적을 피해 계약이 쉽게 체결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고, 구매 및 계약업무 규정의 분할계약 금지 원칙을 위배해 회계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으며,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자재 선납 통한 회계질서 훼손
식품연 책임연구원 6명은 2017년에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필요한 자재(시약, 시료 등) 구입 시 업무 상 편의 등의 목적으로 구매 및 계약업무 규정에 명시된 계약절차를 위반해 7개 특정업체에서 해당 구매 물품을 우선 납품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구매 남용
책임연구원 등 16명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시약 등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구매ㆍ계약절차에 따라 구입이 가능한 물품임에도 이를 생략하고 업무상 편의 등을 이유로 구매 및 계약업무 규정상 긴급구매 절차를 남용해 총 425건, 2억8472만원 상당의 물품을 연구비 카드로 구매했다.

연구기간 종료 후 물품 구매 등 부적정 집행
책임연구원 등 2명은 연구과제 최종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66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해 해당 연구목적으로 미사용하고, 실험실에 따로 보관함으로써 해당 연구비 사용 목적 및 계획에 위배되는 집행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계약규정 위반 방치
책임행정원 B는 2017년 4월 28일부터 2018년 5월 1일까지, 선임행정원 C는 2016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식품연 구매팀 팀장 및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원들이 계약규정에 위배되는 특정업체와 분할계약 요구ㆍ선납 등에 대해 요청한 사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처는 감사결과와 관련해 식품연구원장에게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긴급구매 남용 등으로 회계질서를 훼손하고 식품연 구매 및 계약업무 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16명은 징계 조치하고, 연구기간 종료 후 물품을 구매해 부적정 집행을 초래한 관련자 및 구매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와 성실의무를 해태한 4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라고 했다.

또,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매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분할(쪼개기) 구매 요구에 따른 회계질서 훼손 등 관련자

소속
(현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담당업무(당시)

업무담당기간

비고

기능성소재연구단
(2018.5.1.~현재)

책임연구원

000
(0000.0.0.)

연구 업무

2015.2.24.~2018.5.1.

징계

기능성소재연구단
(2018.5.1.~현재)

선임연구원

000
(0000.0.0.)

연구 업무

2015.2.24.~2018.5.1.

징계

기능성소재연구단
(2018.5.1.~현재)

선임연구원

000
(0000.0.0.)

연구 업무

2015.11.9.~2018.5.1.

징계

가공공정연구단
(2018.5.1.~현재)

책임연구원

000
(0000.0.0.)

연구 업무

2015.2.24.~2018.5.1.

징계

천연물대사연구단
(2018.5.1.~현재)

책임연구원

000
(0000.0.0.)

연구 업무

2015.2.24.~2018.5.1.

징계

가공공정연구단
(2018.5.1.~현재)

책임연구원

000
(0000.0.0.)

연구 업무

2015.2.24.~2018.5.1.

징계

천연물대사연구단
(2018.5.1.~현재)

선임연구원

000
(0000.0.0.)

연구 업무

2015.2.24.~2018.5.1.

징계

소비안전연구단
(2018.5.1.~현재)

책임연구원

000
(0000.0.0.)

연구 업무

2015.2.24.~2018.5.1.

징계

소비안전연구단
(2018.5.1.~현재)

우수연구원

000
(0000.0.0.)

연구 업무

2015.2.24.~2018.5.1.

징계

가공공정연구단
(2018.5.1.~현재)

책임연구원

000
(0000.0.0.)

연구 업무

2015.2.24.~2018.5.1.

징계

헬스케어연구단
(2018.5.1.~현재)

책임연구원

000
(0000.0.0.)

본부 업무
본부 업무
연구 업무

2015.2.24.~2016.5.14.
2016.5.14.~2018.4.6.
2018.4.6.~2018.5.1.

징계

천연물대사연구단
(2018.5.1.~현재)

책임연구원

000
(0000.0.0.)

연구 업무

2015.2.24.~2018.5.1.

징계

천연물대사연구단
(2018.5.1.~현재)

책임연구원

000
(0000.0.0.)

연구 업무
본부 업무
연구 업무

2015.2.24.~2016.5.14.
2016.5.14.~2018.4.6.
2018.4.6.~2018.5.1.

징계

소비안전연구단
(2018.5.1.~현재)

책임연구원

000
(0000.0.0.)

연구 업무

2015.2.24.~2018.5.1.

징계

가공공정연구단
(2018.5.1.~현재)

책임연구원

000
(0000.0.0.)

연구 업무

2015.2.24.~2018.5.1.

징계

기능성소재연구단
(2018.5.1.~현재)

책임연구원

000
(0000.0.0.)

연구 업무

2015.2.24.~2018.5.1.

징계

전략기술연구본부
(2018.5.1.~현재)

책임연구원

000
(0000.0.0.)

연구 업무
본부 업무

2015.2.24.~2018.4.6.
2018.4.6.~2018.5.1.

경고

가공공정연구단
(2018.5.1.~현재)

우수연구원

000
(0000.0.0.)

연구 업무

2015.2.24.~2018.5.1.

경고

재정운영부
(2018.5.1.~현재)

책임행정원

000
(0000.0.0.)

예산 업무
교육 업무
구매 업무

2015.5.12.~2016.10.1.
2016.10.1.~2017.4.28.
2017.4.28.~2018.5.1.

경고

구매팀
(2018.5.1.~현재)

선임행정원

000
(0000.0.0.)

교육 업무
구매 업무

2015.5.12.~2016.10.1.
2016.10.1.~2018.5.1.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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